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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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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1201  
자연재해대책법  2조    8호    
"8. "수방기준"(水防基準)이란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耐久性)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6  
 조       
""
 
2
253 1202  
자연재해대책법  2조    9호    
"9. "침수흔적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기록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44  
 조       
""
 
3
257 2780  
의료법  23조  4항      
"④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5  
 조       
""
 
4
264 2800  
의료법  28조       
"제28조(중앙회와 지부)"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9  
 조       
""
 
5
265 2800  
의료법  28조       
"제28조(중앙회와 지부)"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00  
 조       
""
 
6
269 2800  
의료법  28조       
"제28조(중앙회와 지부)"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9  
 조       
""
 
7
270 2800  
의료법  28조       
"제28조(중앙회와 지부)"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00  
 조       
""
 
8
274 2802  
의료법  28조  2항      
"②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9  
 조       
""
 
9
275 2802  
의료법  28조  2항      
"②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00  
 조       
""
 
10
375 3902  
도로법  13조  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이하 "지선"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990  
의료법 56조  3항      
"③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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