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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관계논리체계화 -문장단위
관계논리체계화 -체크리스트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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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형
= 관계유형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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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48
1561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9조의3조 1항
"①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받았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7
조
""
2
1249
1561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9조의3조 1항
"①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받았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8
조
""
3
1250
1561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9조의3조 1항 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9
조
""
4
1251
1561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9조의3조 1항 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00
조
""
5
1252
1562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9조의3조 1항 2호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03
조
""
6
1253
1562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9조의3조 1항 2호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04
조
""
7
1254
1562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9조의3조 1항 3호
"3. 제품검사 시 제39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20
조
""
8
1255
1562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9조의3조 1항 3호
"3. 제품검사 시 제39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24
조
""
9
1256
1562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9조의3조 1항 4호
"4. 제39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27
조
""
10
1257
1562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9조의3조 1항 5호
"5. 제39조의2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 등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3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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