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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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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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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1호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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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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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2호
"2. 중ㆍ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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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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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3호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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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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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4호
"4.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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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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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5호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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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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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6호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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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 법규조항간 문장 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