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Development of OpenBIM based Architectural Design Code Checking and Evalu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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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 법규조항간 문장 관계
      관계논리 체계화

15279 
건축법 시행령   53조   경계벽 및 칸막이벽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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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유형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0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3 조   1항      
"제53조(경계벽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계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2013.3.23., 2014.3.24., 2014.11.28.>"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0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9 조   1항      
"제19조(경계벽 등의 구조) ①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0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9 조   2항      
"②제1항에 따른 경계벽은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세대간의 경계벽인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다. <개정 2005.7.22., 2008.3.14., 2010.4.7., 2013.3.23., 2014.11.28.>"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09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3 조   2항      
"②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8.>"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10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3 조   2항   1호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11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3 조   2항   2호    
"2.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한다)"
L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5675 
주택법   16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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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12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3 조   2항   3호    
"3.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13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3 조   2항   4호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1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3 조   2항   5호    
"5.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