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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조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제16조(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
관계유형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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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6 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제16조 관련)"
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 법규조항간 문장 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