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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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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체크리스트
조
조이름
항
호
목
내용
공포날짜
시행날짜
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4  라 4)  4) 너비 1.2미터 이하의 출입문  20171228  20180901 
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4  마  마. 방풍구조를 설치하여야 하는 출입문에서 회전문과 일반문이 같이 설치되어진 경우, 일반문 부위는 방풍실 구조의 이중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20171228  20180901 
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4  바  바. 건축물의 거실의 창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인 경우에는 제5조제9호자목에 따른 기밀성 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20171228  20180901 
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에너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5    5. 공공기관이 다음 각목의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 하는 경우 법제14조의2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 2.에너지 성능지표의 건축부문 8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여야 한다.  20171228  20180901 
5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에너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5  가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에 따른 연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연구시설  20171228  20180901 
6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5  나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에 따른 연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20171228  20180901 
7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제7조(건축부문의 권장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13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8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에너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1    1. 배치계획  20171228  20180901 
9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에너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1  가  가. 건축물은 대지의 향, 일조 및 주풍향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며, 남향 또는 남동향 배치를 한다.  20171228  20180901 
10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1  나  나. 공동주택은 인동간격을 넓게 하여 저층부의 일사 수열량을 증대시킨다.  20171228  20180901 
1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2    2. 평면계획  20171228  20180901 
1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2  가  가. 거실의 층고 및 반자 높이는 실의 용도와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낮게 한다.  20171228  20180901 
1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2  나  나. 건축물의 체적에 대한 외피면적의 비 또는 연면적에 대한 외피면적의 비는 가능한 작게 한다.  20171228  20180901 
1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2  다  다. 실의 용도 및 기능에 따라 수평, 수직으로 조닝계획을 한다.  20171228  20180901 
15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3    3. 단열계획  20171228  20180901 
16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3  가  가. 건축물 외벽, 천장 및 바닥으로의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준에서 정하는 단열두께보다 두껍게 설치하여 단열부위의 열저항을 높이도록 한다.  20171228  20180901 
17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3  나  나. 외벽 부위는 제5조제9호차목에 따른 외단열로 시공한다.  20171228  20180901 
18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3  다  다. 외피의 모서리 부분은 열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열재를 연속적으로 설치하고 충분히 단열되도록 한다.  20171228  20180901 
19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3  라  라. 건물의 창 및 문은 가능한 작게 설계하고, 특히 열손실이 많은 북측 거실의 창 및 문의 면적은 최소화한다.  20171228  20180901 
20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3  마  마. 발코니 확장을 하는 공동주택이나 창 및 문의 면적이 큰 건물에는 단열성이 우수한 로이(low-e) 복층창이나 삼중창 이상의 단열성능을 갖는 창을 설치한다.  20171228  20180901 
2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3  바  바. 야간 시간에도 난방을 해야 하는 숙박시설 및 공동주택에는 창으로의 열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단열셔터 등 제5조제9호타목에 따른 야간단열장치를 설치한다.  20171228  20180901 
2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3  사  사. 태양열 유입에 의한 냉·난방부하를 저감 할 수 있도록 일사조절장치, 태양열투과율, 창면적비 등을 고려한 설계를 한다. 차양장치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 바람, 눈, 고드름 등의 낙하 및 화재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성을 검토하고 주변 건축물에 빛반사에 의한 피해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20171228  20180901 
2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3  아  아. 건물 옥상에는 조경을 하여 최상층 지붕의 열저항을 높이고, 옥상면에 직접 도달하는 일사를 차단하여 냉방부하를 감소시킨다.  20171228  20180901 
2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4    4. 기밀계획  20171228  20180901 
25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4  가  가. 틈새바람에 의한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는 거실 부위에는 기밀성 창 및 문을 사용한다.  20171228  20180901 
26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4  나  나. 공동주택의 외기에 접하는 주동의 출입구와 각 세대의 현관은 방풍구조로 한다.  20171228  20180901 
27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5    5. 자연채광계획  20171228  20180901 
28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5  가  가. 자연채광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특히 학교의 교실, 문화 및 집회시설의 공용부분(복도, 화장실, 휴게실, 로비 등)은 1면 이상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한다.  20171228  20180901 
29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5  나  나.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은 300㎡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외기와 직접 면하는 2㎡ 이상의 개폐가 가능한 천창 또는 측창을 설치하여 자연환기 및 자연채광을 유도한다. 다만, 지하2층 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71228  20180901 
30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5  다  다. 수영장에는 자연채광을 위한 개구부를 설치하되, 그 면적의 합계는 수영장 바닥면적의 5분의 1 이상으로 한다.  20171228  20180901 
3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5  라  라. 창에 직접 도달하는 일사를 조절할 수 있도록 제5조제9호러목에 따른 일사조절장치를 설치한다.  20171228  20180901 
3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6    6. 환기계획  20171228  20180901 
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6  가  가. 외기에 접하는 거실의 창문은 동력설비에 의하지 않고도 충분한 환기 및 통풍이 가능하도록 일부분은 수동으로 여닫을 수 있는 개폐창을 설치하되, 환기를 위해 개폐 가능한 창부위 면적의 합계는 거실 외주부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20171228  20180901 
3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6  나  나.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대공간 또는 아트리움의 최상부에는 자연배기 또는 강제배기가 가능한 구조 또는 장치를 채택한다.  20171228  20180901 
35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8   기계부문의 의무사항        제8조(기계부문의 의무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계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20171228  20180901 
36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8   기계부문의 의무사항    1    1. 설계용 외기조건  20171228  20180901 
37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8   기계부문의 의무사항    2    2. 열원 및 반송설비  20171228  20180901 
38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8   기계부문의 의무사항    2  가  가. 공동주택에 중앙집중식 난방설비(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을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적합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71228  20180901 
39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8   기계부문의 의무사항    2  나  나. 펌프는 한국산업규격(ks b 6318, 7501, 7505등) 표시인증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효율 이상의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20171228  20180901 
40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8   기계부문의 의무사항    2  다  다. 기기배관 및 덕트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의 보온두께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저항을 갖도록 단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내의 벽체 또는 바닥에 매립되는 배관 등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4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8   기계부문의 의무사항    3    3.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너지성능지표의 기계부문 11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여야 한다.  20171228  20180901 
4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제9조(기계부문의 권장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13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4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1    1. 설계용 실내온도 조건  20171228  20180901 
4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2    2. 열원설비  20171228  20180901 
45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2  가  가. 열원설비는 부분부하 및 전부하 운전효율이 좋은 것을 선정한다.  20171228  20180901 
46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2  나  나. 난방기기, 냉방기기, 냉동기, 송풍기, 펌프 등은 부하조건에 따라 최고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수분할 또는 비례제어운전이 되도록 한다.  20171228  20180901 
47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2  다  다. 난방기기는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설치한다.  20171228  20180901 
48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2  라  라. 냉방기기는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설치한다.  20171228  20180901 
49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2  마  마. 보일러의 배출수·폐열·응축수 및 공조기의 폐열, 생활배수 등의 폐열을 회수하기 위한 열회수설비를 설치한다. 폐열회수를 위한 열회수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중간기에 대비한 바이패스(by-pass)설비를 설치한다.  20171228  20180901 
50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2  바  바. 냉방기기는 전력피크 부하를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상황에 따라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열·축냉시스템, 가스 및 유류를 이용한 냉방설비,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소형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방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을 채택한다.  20171228  20180901 
5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3    3. 공조설비  20171228  20180901 
5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3  가  가. 중간기 등에 외기도입에 의하여 냉방부하를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실내 공기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코노마이저시스템 등 외기냉방시스템을 적용한다. 다만, 외기냉방시스템의 적용이 건축물의 총에너지비용을 감소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71228  20180901 
5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3  나  나. 공기조화기 팬은 부하변동에 따른 풍량제어가 가능하도록 가변익축류방식, 흡입베인제어방식, 가변속제어방식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을 채택한다.  20171228  20180901 
5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4    4. 반송설비  20171228  20180901 
55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4  가  가. 난방 순환수 펌프는 운전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가능한 한 대수제어 또는 가변속제어방식을 채택하여 부하상태에 따라 최적 운전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20171228  20180901 
56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4  나  나. 급수용 펌프 또는 급수가압펌프의 전동기에는 가변속제어방식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을 채택한다.  20171228  20180901 
57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4  다  다. 열원설비 및 공조용의 송풍기, 펌프는 효율이 높은 것을 채택한다.  20171228  20180901 
58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5    5. 환기 및 제어설비  20171228  20180901 
59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5  가  가. 청정실 등 특수 용도의 공간 외에는 실내공기의 오염도가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외기도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20171228  20180901 
60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5  나  나. 환기시 열회수가 가능한 제5조제10호자목에 따른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등을 설치한다.  20171228  20180901 
6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5  다  다. 기계환기설비를 사용하여야 하는 지하주차장의 환기용 팬은 대수제어 또는 풍량조절(가변익, 가변속도), 일산화탄소(co)의 농도에 의한 자동(on-off)제어 등의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을 도입한다.  20171228  20180901 
6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6    6. 위생설비 등  20171228  20180901 
6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6  가  가. 위생설비 급탕용 저탕조의 설계온도는 55℃ 이하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부스터히터 등으로 승온하여 사용한다.  20171228  20180901 
6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6  나  나. 에너지 사용설비는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이용 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컴퓨터에 의한 자동제어시스템 또는 네트워킹이 가능한 현장제어장치 등을 사용한 에너지제어시스템을 채택하거나, 분산제어 시스템으로서 각 설비별 에너지제어 시스템에 개방형 통신기술을 채택하여 설비별 제어 시스템간 에너지관리 데이터의 호환과 집중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20171228  20180901 
65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20171228  20180901 
66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별표10   연간 1차 에너지 소요량 평가기준        연간 1차 에너지 소요량 평가기준  20171228  20180901 
67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마감재료 별표2   단열재의 등급 분류        단열재의 등급 분류  20171228  20180901 
68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마감재료 별표3   단열재의 두께        단열재의 두께  20171228  20180901 
69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별표4   창 및 문의 단열성능        창 및 문의 단열성능  20171228  20180901 
70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별표5   열관류율 계산 시 적용되는 실내 및 실외측 표면 열전달저항        열관류율 계산 시 적용되는 실내 및 실외측 표면 열전달저항  20171228  20180901 
7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별표6   열관류율 계산시 적용되는 중공층의 열저항        열관류율 계산시 적용되는 중공층의 열저항  20171228  20180901 
7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설비 별표7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 외기온·습도 기준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 외기온·습도 기준  20171228  20180901 
7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설비 별표8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실내 온·습도 기준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실내 온·습도 기준  20171228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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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별표9   완화기준        완화기준  20171228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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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서식1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20171228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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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서식2   완화기준 적용 신청서        완화기준 적용 신청서  20171228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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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서식3   에너지절약계획 이행 검토서        에너지절약계획 이행 검토서  20171228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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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15조의 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1(표)      표  20140305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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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15조의 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1(표)      표  20140305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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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10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제10조(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20181018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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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10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1      ①영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20181018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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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10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2      ②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의 개별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0140305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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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10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2  1    1. 관람석별로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20140305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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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10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2  2    2.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미터 이상일 것  20140305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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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10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2  3    3. 개별 관람석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개별 관람석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할 것  20140305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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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11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제11조(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20100407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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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11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1      제11조(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장 가까운 출구와의 보행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이하로 하여야 하며, 거실(피난에 지장이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20140305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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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11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2      ②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건축물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4.7>  20181018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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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11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3      ③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집회장 또는 공연장에 있어서는 주된 출구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0100407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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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11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4      ④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피난층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20140305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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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11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5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는 제15조제5항에 따른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20140305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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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11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5  1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ㆍ파출소ㆍ지구대ㆍ소방서ㆍ우체국ㆍ방송국ㆍ보건소ㆍ공공도서관ㆍ지역건강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0140305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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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11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5  2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회관ㆍ마을공동작업소ㆍ마을공동구판장ㆍ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0140305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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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11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5  3    3.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운수시설  20100407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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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11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5  4    4.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20100407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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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11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5  5    5.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0100407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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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11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5  6    6.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20100407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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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11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6      ⑥「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라 영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입문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9, 2015.7.9>  20181018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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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구조안정성 12   회전문의 설치기준        제12조(회전문의 설치기준)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81018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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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구조안정성 12   회전문의 설치기준    1    1.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둘 것  20140305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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