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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
체크리스트 |
조 |
조이름 |
항 |
호 |
목 |
내용 |
공포날짜 |
시행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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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10 |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 3 | 다 | 다. 공동주택 각 세대내의 현관 및 숙박시설의 객실 내부입구, 계단실의 조명기구는 인체감지점멸형 또는 일정시간 후에 자동 소등되는 제5조제11호마목에 따른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를 채택하여야 한다. | 20171228 | 2018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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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51 | 거실의 채광 등 | 1 |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및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이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40429 | 20140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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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53 | 경계벽 등의 설치 | 1 | 2 | 2.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 간 경계벽 | 20140429 | 201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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