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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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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체크리스트	조	조이름	항	호	목	내용	공포날짜	시행날짜
1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구조안정성	30	기초	1			①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기초(최하층의 바닥면 이하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는 연속기초로 하여야 한다.	20181109	20181109
2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구조안정성	31	내력벽의 높이 및 길이				제31조(내력벽의 높이 및 길이)	20181109	20181109
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구조안정성	31	내력벽의 높이 및 길이	1			①조적식구조인 건축물중 2층 건축물에 있어서 2층 내력벽의 높이는 4미터를 넘을 수 없다.	20181109	20181109
4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구조안정성	31	내력벽의 높이 및 길이	2			②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길이[대린벽(對隣壁)의 경우에는 그 접합된 부분의 각 중심을 이은 선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10미터를 넘을 수 없다.	20140207	20140207
5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구조안정성	31	내력벽의 높이 및 길이	3			③조적식구조인 내력벽으로 둘러쌓인 부분의 바닥면적은 8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	20140207	20140207
6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구조안정성	32	내력벽의 두께				제32조(내력벽의 두께)	20181109	20181109
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구조안정성	32	내력벽의 두께	1			①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두께(마감재료의 두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바로 윗층의 내력벽의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20181109	20181109
8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구조안정성	32	내력벽의 두께	2			②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두께는 그 건축물의 층수·높이 및 벽의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의 두께 이상으로 하되, 조적재가 벽돌인 경우에는 당해 벽높이의 20분의 1이상, 블록인 경우에는 당해 벽높이의 16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높이 │5미터 미만 │5미터 이상 11미터 미만	20181109	20181109
9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구조안정성	32	내력벽의 두께	3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조적재가 돌이거나, 돌과 벽돌 또는 블록 등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내력벽의 두께는 제2항의 두께에 10분의 2를 가산한 두께 이상으로 하되, 당해 벽높이의 15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0140207	20140207
10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구조안정성	32	내력벽의 두께	4			④조적식구조인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내력벽의 두께는 각각 다음 표의 두께 이상으로 하되, 조적식구조의 재료별 내력벽 두께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건축물의 층수 │1층 │2층 │ ├─────┬──┼──────┼──────┤ │층별 두께 │1층 │190밀리미터 │	20181109	20181109
11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구조안정성	32	내력벽의 두께	5			⑤토압을 받는 내력벽은 조적식구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토압을 받는 부분의 높이가 2.5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적식구조인 벽돌구조로 할 수 있다.	20181109	20181109
12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구조안정성	32	내력벽의 두께	6			⑥제5항 단서의 경우 토압을 받는 부분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인 때에는 그 내력벽의 두께는 그 바로 윗층의 벽의 두께에 100밀리미터를 가산한 두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0181109	20181109
1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구조안정성	32	내력벽의 두께	7			⑦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을 이중벽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당해 이중벽중 하나의 내력벽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최상층(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1층을 말한다)에 위치하고 그 높이가 3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이중벽인 내력벽으로서 그 각벽 상호간에 가로·세로 각각 400밀리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보강한 내력벽에 있어서는 그 각벽의 두께의 합계를 당해 내력벽의 두께로 본다.	20140207	20140207
14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구조안정성	33	칸막이벽 등의 두께	1			제33조(칸막이벽 등의 두께) ①조적식구조인 칸막이벽(내력벽이 아닌 그 밖의 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두께는 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0140207	20140207
15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구조안정성	34	테두리보				제34조(테두리보) 건축물의 각층의 조적식구조인 내력벽 위에는 그 춤이 벽두께의 1.5배 이상인 철골구조 또는 철근콘크리트구조의 테두리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층인 건축물로서 벽두께가 벽의 높이의 16분의 1이상이거나 벽길이가 5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목조의 테두리보를 설치할 수 있다.	20140207	20140207
16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구조안정성	42	기초				제42조(기초) 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기초(최하층 바닥면 이하의 부분을 말한다)는 연속기초로 하되 그 중 기초판 부분은 철근콘크리트구조로 하여야 한다.	20140207	20140207
1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구조안정성	43	내력벽				제43조(내력벽)	20181109	20181109
18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구조안정성	43	내력벽	1			①건축물의 각층에 있어서 건축물의 길이방향 또는 너비방향의 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길이(대린벽의 경우에는 그 접합된 부분의 각 중심을 이은 선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각각 그 방향의 내력벽의 길이의 합계가 그 층의 바닥면적 1제곱미터에 대하여 0.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되, 그 내력벽으로 둘러쌓인 부분의 바닥면적은 8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	20181109	20181109
19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구조안정성	43	내력벽	2			②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두께(마감재료의 두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는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되, 그 내력벽의 구조내력에 주요한 지점간의 수평거리의 50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0140207	20140207
20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구조안정성	43	내력벽	3			③보강블록구조의 내력벽은 그 끝부분과 벽의 모서리부분에 12밀리미터 이상의 철근을 세로로 배치하고, 9밀리미터 이상의 철근을 가로 또는 세로 각각 800밀리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20140207	20140207
21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구조안정성	44	테두리보				제44조(테두리보) 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각층의 벽 위에는 춤이 벽두께의 1.5배 이상인 철근콘크리트구조의 테두리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최상층의 벽으로서 그 벽위에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옥상바닥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0207	20140207
22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구조안정성	54	내력벽의 구조				제54조(내력벽의 구조) 구조부재인 콘크리트벽체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40207	20140207
2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구조안정성	54	내력벽의 구조		1		1. 내력벽의 최소두께는 벽의 최상단에서 4.5미터까지는 15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각 3미터 내려감에 따라 10밀리미터씩의 비율로 증가시켜야 한다. 다만, 두께가 120밀리미터 이상의 경우로서 구조계산에 의하여 안전하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0207	20140207
24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구조안정성	54	내력벽의 구조		2		2. 내력벽의 배근은 9밀리미터 이상의 것을 450밀리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하고, 벽두께의 3배 이하이어야 한다. 이 경우 벽의 두께가 200밀리미터 이상일 때에는 벽 양면에 복근으로 하여야 한다.	20140207	20140207
2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3	내화구조		2		2. 외벽중 비내력벽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181018	20181018
26	건축법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아	아. 제1항제2호나목3)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20110629	2011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