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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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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체크리스트	조	조이름	항	호	목	내용	공포날짜	시행날짜
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15	계단의 설치기준	8			⑧ 승강기기계실용 계단, 망루용 계단 등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6.>	20140305	20140305
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23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2	4		4.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커버 또는 그물눈이 2밀리미터 이하인 금속망	20100407	20100407
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내화방화	3	내화구조		1	나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20140305	20140305
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3	내화구조		2	나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20181018	20181018
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3	내화구조		3	나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7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20181018	20181018
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내화방화	3	내화구조		4	다	다. 철재의 양면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20140305	20140305
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3	내화구조		5	나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20181018	20181018
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내화방화	3	내화구조		6	다	다.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로 된 것	20140305	20140305
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1	라	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20100407	20100407
10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1	마	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20100407	20100407
1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2	가	가.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20100407	20100407
1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3	마	마.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20140305	20140305
1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3	사	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20100407	20100407
14	건축법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5	다	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20200421	20201022
15	건축법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9		9. 층수: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20200421	2020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