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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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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체크리스트	조	조이름	항	호	목	내용	공포날짜	시행날짜
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설비	10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2	다	다.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20131230	20140101
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설비	14	배연설비				제14조(배연설비)	20091231	20091231
3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설비	14	배연설비	1			①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2017.12.4, 2020.4.9>	20200409	20201010
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설비	14	배연설비	1	5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20091231	20091231
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설비	14	배연설비	2			②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200409	20201010
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1	아	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5호가목에 따른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40305	20140305
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2	다	다. 승강로 상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20140305	20140305
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8조의2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3	9		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20120106	20120317
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3	가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20120106	20120317
10	건축법	피난시설	49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2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4.23>	20190423	20191024
11	건축법 시행령	피난시설	51	거실의 채광 등	2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排煙設備)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2, 2017.2.3>	20170203	2017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