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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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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체크리스트
조
조이름
항
호
목
내용
공포날짜
시행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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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구조안정성 28   적용범위  1      제28조(적용범위) ①이 절의 규정은 벽돌구조·돌구조·콘크리트블록구조 그 밖의 조적식구조(보강블록구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건축물이나 조적식구조와 목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조적식구조로 된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20140207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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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구조안정성 32   내력벽의 두께  2      ②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두께는 그 건축물의 층수·높이 및 벽의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의 두께 이상으로 하되, 조적재가 벽돌인 경우에는 당해 벽높이의 20분의 1이상, 블록인 경우에는 당해 벽높이의 16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높이 │5미터 미만 │5미터 이상 11미터 미만  20181109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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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구조안정성 32   내력벽의 두께  3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조적재가 돌이거나, 돌과 벽돌 또는 블록 등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내력벽의 두께는 제2항의 두께에 10분의 2를 가산한 두께 이상으로 하되, 당해 벽높이의 15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0140207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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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구조안정성 32   내력벽의 두께  5      ⑤토압을 받는 내력벽은 조적식구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토압을 받는 부분의 높이가 2.5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적식구조인 벽돌구조로 할 수 있다.  20181109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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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19   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구조  2  3    3. 콘크리트블록조 또는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20100407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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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내화방화 3   내화구조    1  나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20140305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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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내화방화 3   내화구조    1  다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20140305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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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내화방화 3   내화구조    1  라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20140305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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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3   내화구조    2  나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20181018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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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3   내화구조    2  다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  20181018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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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3   내화구조    2  라  라.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20181018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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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3   내화구조    3  나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7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20181018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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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내화방화 3   내화구조    4  나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20140305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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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내화방화 3   내화구조    6  나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20140305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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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내화방화 3   내화구조    7  나  나.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20140305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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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내화방화 3   내화구조    7  다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20140305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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