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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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11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4
마
마. 숙박시설, 기숙사, 학교, 병원
20171228
20180901
2
건축법 시행령
피난시설
34
직통계단의 설치
2
2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
20190312
20190314
3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피난시설
51
거실의 채광 등
2
1
바
바. 의료시설(요양병원 병원
20150922
20150922
4
건축법 시행령
피난시설
51
거실의 채광 등
2
2
가
가.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병원
20150922
20150922
5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설비
10
헤드
5
2
2. 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 병원
20150123
20150324
6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설비
7
헤드의 설치제외
5
5. 병원
20120820
20120820
7
주차장법 시행령
KBimCode
주차장
별표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병원 병원
20140324
2014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