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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1 / 1 page Total 31 records (2009.01.01 ~ 현재)   
# 법규
체크리스트
조
조이름
항
호
목
내용
공포날짜
시행날짜
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5  가  가. 자연채광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특히 학교의 교실, 문화 및 집회시설의 공용부분(복도, 화장실, 휴게실, 로비 등)은 1면 이상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한다.  20171228  20180901 
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14조의2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5    5. 거실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고, 그 거실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그밖에 통로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20140305  20140305 
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제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20100407  20100407 
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1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다음 표와 같이 하여야 한다 ┌───────────────┬────────────┬──────┐ │구분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기타의 복도 │ ├───────────────┼────────────┼──────┤ │유치원ㆍ초등학교 │2.4미터 이상 │1.  20181018  20181018 
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2      ②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에 한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너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20170726  20170726 
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3      ③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0100407  20100407 
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3  1    1. 공연장의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20100407  20100407 
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3  2    2.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을 2개소 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람석의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20100407  20100407 
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마감재료 24   건축물의 마감재료  1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0.4.7, 2010.12.30>  20181018  20181018 
10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25   지하층의 구조  2  5    5. 비상탈출구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에 직접 접하거나 통로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로 할 것  20100407  20100407 
1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8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1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20140305  20140305 
1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4      ④영 제35조제2항에서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라 함은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外氣)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신설 2006.6.29.>  20140305  20140305 
13
건축법  KBimCode 피난시설 49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1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20180417  20181018 
14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피난시설 35   피난계단의 설치 개정 1999430  2      ②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090421  20090421 
15
건축법 시행령  내화방화 46   방화구획의 설치  2  3    3. 계단실부분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20130323  20130323 
16
건축법 시행령  피난시설 48   계단·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제48조 (계단·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20080729  20090204 
17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피난시설 48   계단·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1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0090421  20090421 
18
건축법 시행령  피난시설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제81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20121212  20121212 
19
건축법 시행령  피난시설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5  5    5. 건축물과 복도 또는 통로의 연결부분에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할 것  20080729  20090204 
20
건축법 시행령  피난시설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5  6    6. 연결복도가 설치된 대지 면적의 합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최대 규모 이하일 것.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0421  20090421 
21
건축법 시행령  피난시설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6      ⑥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는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6.5.17, 2016.7.19>  20160719  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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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피난시설 5   피난구유도등  1  3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20120820  20120820 
23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설비 6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1      제6조(통로유도등 설치기준) ①통로유도등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24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설비 6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1  1    1.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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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설비 6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1  1  가  가. 복도에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26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설비 6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1  1  다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20120820  20120820 
27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설비 6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1  2  가  가.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0120820  20120820 
28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설비 8   유도표지 설치기준  1  1    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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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설비 7   감지기  2  2    2. 복도(30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20130611  20130712 
30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KBimCode 설비 7   감지기  3  10  나  나.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3종에 있어서는 20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3종에 있어서는 10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20130611  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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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KBimCode 설비 15   승강기등  3  4    4. 복도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까지 1대를 설치하되, 1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로 설치할 것  20130323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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