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장애인 및 노인 | 7 | 대상시설 | 5 |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 20160119 | 20160812 | |||
|
2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4 | ④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0.29, 2012.7.2, 2016.12.30> | 20161230 | 20161230 | |||
|
3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5 | ⑤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 총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0.29.> | 20130323 | 20130323 | |||
|
4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6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외주차장 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군계획시설을 부대시설로서 중복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0.29., 2012.4.13.> | 20130323 | 20130323 |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