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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3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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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체크리스트	조	조이름	항	호	내용	공포날짜	시행날짜
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25	지하층의 구조	1	1	1. 거실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다만,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0407	20100407
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25	지하층의 구조	2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층의 비상탈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6.3., 2010.4.7.>	20140305	20140305
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25	지하층의 구조	2	1	1.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유효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20100407	20100407
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25	지하층의 구조	2	2	2.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탈출구의 표시를 할 것	20100407	20100407
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25	지하층의 구조	2	3	3.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20100407	20100407
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25	지하층의 구조	2	4	4.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벽체에 발판의 너비가 20센티미터 이상인 사다리를 설치할 것	20100407	20100407
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25	지하층의 구조	2	5	5. 비상탈출구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에 직접 접하거나 통로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로 할 것	20100407	20100407
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25	지하층의 구조	2	6	6. 비상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에는 통행에 지장이 있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20100407	20100407
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25	지하층의 구조	2	7	7. 비상탈출구의 유도등과 피난통로의 비상조명등의 설치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20100407	2010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