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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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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체크리스트
조
조이름
항
호
목
내용
공포날짜
시행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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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15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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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8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이 위치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신설 2011.9.16, 2012.4.10, 2015.12.15, 2016.2.11, 2019.12.31>  20200526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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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15    15. 생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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