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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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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체크리스트
조
조이름
항
호
목
내용
공포날짜
시행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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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설비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1    1.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 및 피난설비  20110804  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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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KBimCode 설비 8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1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10804  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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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설비 8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2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0110804  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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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설비 8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3      ③ 제1항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20110804  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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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KBimCode 설비 4   설치기준  1      제4조(설치기준) ①소화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6.11>  20120611  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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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KBimCode 설비 4   설치기준  1  2    2.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6.11>  20120611  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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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KBimCode 설비 4   설치기준  2      ②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할론 1301과 청정소화약제를 제외한다)을 방사하는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장치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2.6.11>  20120611  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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