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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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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체크리스트
조
조이름
항
호
목
내용
공포날짜
시행날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3  3    3.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20110804  20110804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  3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4  3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20190319  20190620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5  2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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