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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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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체크리스트
 조
 조이름
 항
 호
 목
 내용
 공포날짜
 시행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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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 6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1  1    1. 오지ㆍ벽지ㆍ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0190312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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