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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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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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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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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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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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기준의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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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완화기준의 적용방법) ① 완화기준의 적용은 당해 용도구역 및 용도지역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최대 용적률의 제한기준, 조경면적 기준, 건축물 최대높이의 제한 기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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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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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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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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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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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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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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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기준의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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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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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경면적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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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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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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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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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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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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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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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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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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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완화기준”이라 함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등에서 정하는 조경설치면적,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제한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완화 적용할 수 있는 비율을 정한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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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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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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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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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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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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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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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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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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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건물 옥상에는 조경을 하여 최상층 지붕의 열저항을 높이고, 옥상면에 직접 도달하는 일사를 차단하여 냉방부하를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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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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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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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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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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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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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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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 이내에는 헬리콥터의 이ㆍ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조경시설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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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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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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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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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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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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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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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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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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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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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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