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 | 목적 |
제1조(목적)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2> (시행일자): 20181018 |
|
|
2 |
실내공기질 관리법 | 2 | 정의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5.31, 2013.3.22, 2020.5.26> (시행일자): 20200526 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1018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시행일자): 20200526 3. "오염물질"이라 함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200526 4. "환기설비"라 함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1018 5. "공기정화설비"라 함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1018 2의2.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1018 |
|
|
3 |
실내공기질 관리법 | 3 | 적용대상 |
제3조(적용대상) (시행일자): 20111208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2016.3.29, 2019.4.2> (시행일자): 20200526 1.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시행일자): 20200526 2.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시행일자): 20111208 3. 철도역사의 대합실 (시행일자): 20200526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시행일자): 20200526 5.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대합실 (시행일자): 20200526 6.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시행일자): 20200526 7.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시행일자): 20200526 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시행일자): 20200526 9.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시행일자): 20200526 10.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시행일자): 20200526 11.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시행일자): 20170330 1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시행일자): 20200526 1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시행일자): 20170330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시행일자): 20170330 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시행일자): 20170330 1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시행일자): 20181018 17.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시행일자): 20170330 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시행일자): 20170330 19. 실내주차장 (시행일자): 20170330 20.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시행일자): 20170330 2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시행일자): 20170330 22.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중 실내 공연장 (시행일자): 20170330 2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시행일자): 20181018 2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시행일자): 20170330 2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시행일자): 20170330 10의2.「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시행일자): 20111208 12의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시행일자): 20200403 ②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다음 각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신축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5.31, 2020.5.26> (시행일자): 20200526 1. 아파트 (시행일자): 20111208 2. 연립주택 (시행일자): 20111208 3. 기숙사 (시행일자): 20111208 ③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대중교통차량은 다음 각 호의 차량으로 한다. <신설 2013.3.22, 2014.1.7> (시행일자): 20170330 1.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시행일자): 20170330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시행일자): 20170330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시행일자): 20170330 |
|
|
4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 | 국가 등의 책무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시행일자): 20181018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시행일자): 20181018 ② 국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2> (시행일자): 20181018 |
|
|
5 |
실내공기질 관리법 | 5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시행일자): 20100525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시행일자): 20181018 ②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 2020.5.26> (시행일자): 20200526 ③시ㆍ도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보다 엄격하게 해당 시ㆍ도에 적용할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5.25, 2013.6.12, 2020.5.26> (시행일자): 20200526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3.6.12, 2020.5.26> (시행일자): 20200526 |
|
|
6 |
실내공기질 관리법 | 6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의2에 따른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그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시설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ㆍ대체ㆍ (시행일자): 20181018 |
|
|
7 |
실내공기질 관리법 | 7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
제7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시행일자): 20181018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2> (시행일자): 20181018 1.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시행일자): 20181018 2.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시행일자): 20181018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시행일자): 20181018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시행일자): 20181018 ③ 삭제 <2015.12.22> (시행일자): 20181018 |
|
|
8 |
실내공기질 관리법 | 8 |
제8조 삭제 <2006.12.30> (시행일자): 20181018 |
||
|
9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0 | 개선명령 |
제10조(개선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시행일자): 20181018 |
|
|
10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3 | 시험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
제11조의3(시험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시행일자): 20181018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시행일자): 20181018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81018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81018 4. 제11조의4에 따라 지정이 취소(이 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81018 5. 임원 또는 기관의 대표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시행일자): 20181018 |
|
|
1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조의2 |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
제12조의2(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시행일자): 20181018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시행일자): 20181018 1.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시행일자): 20181018 2.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 (시행일자): 20181018 3. 그 밖에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행일자): 20181018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지침 등을 개발하여 교육ㆍ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시행일자): 20181018 |
|
|
12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조의4 |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
제12조의4(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시행일자): 20181018 ① 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81018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시행일자): 20181018 |
|
|
13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3조의2 | 청문 |
제13조의2(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81018 1. 제11조의4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시행일자): 20181018 2.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센터의 지정 취소 (시행일자): 20181018 |
|
|
14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2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시행일자): 20181018 ①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일자): 20181018 ②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81018 |
|
|
15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3 |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
제4조의3(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시행일자): 20181018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81018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행일자): 20181018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일자): 20181018 1.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시행일자): 20181018 2.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과 전망 (시행일자): 20181018 3.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망 설치 및 운영 (시행일자): 20181018 4.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설정 및 변경 (시행일자): 20181018 5.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 (시행일자): 20181018 ④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81018 ⑤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일자): 20181018 |
|
|
16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4 |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
제4조의4(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시행일자): 20181018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81018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81018 ③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81018 |
|
|
17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5 |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
제4조의5(실내공기질 실태조사) (시행일자): 20181018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4.2> (시행일자): 20200403 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 (시행일자): 20200403 ③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시행일자): 20200403 |
|
|
18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6 | 측정망 설치 |
제4조의6(측정망 설치) (시행일자): 20181018 ①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81018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일자): 20181018 ③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시행일자): 20181018 |
|
|
19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7 |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 |
제4조의7(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 등) (시행일자): 20200403 ①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관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4.2> (시행일자): 2020040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 (시행일자): 20200403 ③ 제2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은 그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를 공개하고,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측정기기를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 (시행일자): 20200403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4.2> (시행일자): 20200403 |
|
|
20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8 | 위해성평가의 실시 |
제4조의8(위해성평가의 실시) (시행일자): 20181018 ① 환경부장관은 사람의 건강에 위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81018 ② 환경부장관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기준ㆍ지침 등을 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81018 ③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81018 |
|
|
2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9 |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
제4조의9(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시행일자): 20181018 ① 환경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간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81018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81018 |
|
|
22 |
실내공기질 관리법 | 9조의2 |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
제9조의2(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시행일자): 20200403 ①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대중교통차량 내부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자): 20200403 ②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20040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대상차량, 측정횟수, 측정결과의 보존기간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200403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81018 |
|
|
23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5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시행일자): 20100525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시행일자): 20181018 ②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 2020.5.26> (시행일자): 20200526 ③시ㆍ도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보다 엄격하게 해당 시ㆍ도에 적용할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5.25, 2013.6.12, 2020.5.26> (시행일자): 20200526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3.6.12, 2020.5.26> (시행일자): 20200526 |
|
|
24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9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
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일자): 20100525 ①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5.12.22> (시행일자): 20200526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시행일자): 20200526 ③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ㆍ방법,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고시기ㆍ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2020.5.26> (시행일자): 20200526 ④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5.31, 2016.12.27> (시행일자): 20171228 ⑤ 환경부장관은 신축 공동주택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ㆍ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실내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2016.12.27> (시행일자): 20171228 |
|
|
25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14 | 벌칙 |
제14조(벌칙) (시행일자): 20100525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일자): 20100525 1.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81018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한 자 (시행일자): 20181018 3. 제11조제3항에 따른 확인의 취소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시행일자): 20181018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시행일자): 20181018 5. 시험기관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성적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자 (시행일자): 20181018 6. 제11조의4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 확인업무를 한 자 (시행일자): 20181018 ② 삭제 <2010.5.25> (시행일자): 20100525 |
|
|
26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15 | 양벌규정 |
제1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자): 20100525 |
|
|
2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16 | 과태료 |
제16조(과태료) (시행일자): 20100525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4.17, 2020.5.26> (시행일자): 20200526 1. 삭제 <2016.12.27> (시행일자): 20200526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확인받고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 (시행일자): 20200526 3.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붙인 자 (시행일자): 20200526 ②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아니한 자(제4조의6ㆍ제4조의7 또는 제1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가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행일자): 20200526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00525 2.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ㆍ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ㆍ공고한 자 (시행일자): 20100525 3.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자 (시행일자): 20100525 4.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시행일자): 20100525 5.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시행일자): 20100525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4.17, 2019.4.2> (시행일자): 20200526 1. 제4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200403 2. 제4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200526 3.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측정 또는 그 결과를 제출ㆍ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측정 또는 제출ㆍ기록ㆍ보존한 자 (시행일자): 20200526 4. 제7조를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200403 5. 제9조를 위반하여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ㆍ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ㆍ공고한 자 (시행일자): 20200526 6. 제11조제7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을 보관한 자 (시행일자): 20200403 7. 삭제 <2018.4.17> (시행일자): 20200403 8.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자 (시행일자): 20200526 9.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시행일자): 20200403 10.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시행일자): 20200526 7의2.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200403 8의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시를 한 자 (시행일자): 202005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일자): 20200526 ⑤ 삭제 <2010.5.25> (시행일자): 20100525 ⑥ 삭제 <2010.5.25> (시행일자): 20100525 |
| 1 2 3 4 | nex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