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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설계품질검토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법규 및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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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조
조이름
해당 조항의 문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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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19조의5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KBimCode
제5장의2 기계식주차장 <개정 2010.3.22> (시행일자): 20181025
제19조의5(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시행일자): 20181025
①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8.14> (시행일자): 20181025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지역실정이 고려된 구역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8.14> (시행일자): 20181025
1.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대수 (시행일자): 20181025
2.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 (시행일자): 20181025
3.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의 비율 (시행일자):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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