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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0 기준) 설계품질검토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법규 및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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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조
조이름
해당 조항의 문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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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KBimCode
제39조(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시행일자): 20130323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7.2.3> (시행일자): 20170204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일자): 20170204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70204
3. 판매시설 (시행일자): 20090421
4.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시행일자): 20090421
5.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시행일자): 20140324
6. 위락시설 (시행일자): 20140324
7.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시행일자): 20140324
8. 장례식장 (시행일자): 20090421
9. 장례시설 (시행일자): 20170204
10.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시행일자): 20140324
1의2. 종교시설 (시행일자): 20090204
7의2. 장례식장 (시행일자): 20090204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자):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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