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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설계품질검토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법규 및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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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조
조이름
해당 조항의 문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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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6 적용범위 제56조(적용범위) (시행일자): 20091231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각 단계별 구조안전(지진에 대한 구조안전을 포함한다)확인의 절차, 내용 및 방법은 제57조에서 제59조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4.11.28> (시행일자): 20171201
② 영 제32조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11에 따른 중요도 특 또는 중요도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28, 2017.10.24> (시행일자): 20171201
③ 영 제32조제2항제7호에서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박물관·기념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28> (시행일자):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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