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8, 2016.8.11>
//건축법 시행령 53조 (경계벽 등의 설치) 2항
Check(EDBA_53_2){
IF CS THEN KS
}
CS{
getResult(EDBA_53_2_1)=True
OR getResult(EDBA_53_2_2)=True
OR getResult(EDBA_53_2_3)=True
OR getResult(EDBA_53_2_4)=True
OR getResult(EDBA_53_2_5)=True
}
KS{
getResult(REFB_19_3)=True
}
(2025-06-28 기준) 설계품질검토용 건축법 및 관련법규 - KBIMCode (문장단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