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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 12조의2 조
4. 높이 제한: 다음 각 목의 배율 이하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미터를 단위로한다)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1. 건폐율: 100분의 90 이하
2. 용적률: 1천500퍼센트 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45제곱미터 이상
제1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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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1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1호
Check(PLA_12-2_0_1){
KS
}
KS{
getBuildingToLandRatio() <90/100
}
//주차장법 1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2호
Check(PLA_12-2_0_2){
KS
}
KS{
getFloorAreaRatio()<1500%
}
//주차장법 1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3호
Check(PLA_12-2_0_3){
KS
}
KS{
getSiteArea()>45 m2
}
// 주차장법 1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Check(PLA_12-2){
IF CS THEN KS
}
CS{
isObjectProperty(Building.isExclusiveUseOfParkingLot)=True
}
KS{
getResult(PLA_12-2_0_1)=True
getResult(PLA_12-2_0_2)=True
getResult(PLA_12-2_0_3)=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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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