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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제 16조의2 조
1.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앞면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자동차의 회전을 위한 공지(空地)(이하 "전면공지"라 한다) 또는 자동차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기계장치(이하 "방향전환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75미터 이하, 너비 2.15미터 이하, 높이 1.85미터 이하, 무게 2,20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10미터 이상, 길이 11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5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2. 기계식주차장치의 내부에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한 경우와 2층 이상으로 주차구획이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11조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
3. 기계식주차장에는 도로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까지의 차로(이하 "진입로"라 한다) 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이하 "정류장"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류장의 규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진입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진입로의 길이 6미터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3미터 이상, 너비 2.15미터 이상
3. 기계식주차장에는 도로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까지의 차로(이하 "진입로"라 한다) 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이하 "정류장"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류장의 규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진입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진입로의 길이 6미터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05미터 이상, 너비 1.85미터 이상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3미터 이상, 너비 2.15미터 이상
1.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앞면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자동차의 회전을 위한 공지(空地)(이하 "전면공지"라 한다) 또는 자동차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기계장치(이하 "방향전환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05미터 이하, 너비 1.85미터 이하, 높이 1.55미터 이하, 무게 1,85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8.1미터 이상, 길이 9.5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75미터 이하, 너비 2.15미터 이하, 높이 1.85미터 이하, 무게 2,20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10미터 이상, 길이 11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5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2. 기계식주차장치의 내부에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한 경우와 2층 이상으로 주차구획이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11조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
제16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①법 제19조의5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 2016.4.12>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05미터 이하, 너비 1.9미터 이하, 높이 1.55미터 이하, 무게 1,85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8.1미터 이상, 길이 9.5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05미터 이상, 너비 1.9미터 이상
4. 기계식주차장치에는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를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주차구획: 최소 조도는 50럭스 이상
나. 출입구: 최소 조도는 150럭스 이상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규모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4.1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제6조(같은 조 제1항제3호·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11조제1항에서 이를 준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6.4.12>
제16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19조의5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제6조(같은 조 제1항제3호·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11조제1항에서 이를 준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19조의5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제6조(같은 조 제1항제3호·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11조제1항에서 이를 준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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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호 가목
Check(ERPA_16-2_0_1_가){
IF CS THEN KS
}
CS{
ParkingLot myParkingLot{
ParkingLot.operationType = "MechanicalParking"
}
getObjectProperty(myParkingLot.scale)="MiddleSize"
}
KS{
Space mySpace{
getSpaceUsage()="FrontageSpace"
Space.width>=8.1 m
Space.length>9.5 m
}
isExist(mySpace)=True
OR isExist(DirectionSwitchingEquipment)=True
getObjectDiameter(DirectionSwitchingEquipment)>=4 m
isExist(Space)=True
isAdjacent(DirectionSwitchingEquipment, Space)=True
Space.width>=1 m
}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3호 가목
Check(ERPA_16-2_0_3_가){
IF CS THEN KS
}
CS{
ParkingLot myParkingLot{
ParkingLot.operationType = "MechanicalParking"
}
getObjectProperty(myParkingLot.scale)="MiddleSize"
}
KS{
myParking.length>=5.05 m
myParking.width>1.85 m
}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호
Check(ERPA_16-2_0_1){
KS
}
KS{
isExist(FrontageSpace, MechanicalParkingEquipment.Opening.FrontSurface)=True
isExist(DirectionSwitchingEquipment, MechanicalParkingEquipment.Opening.FrontSurface)=True
getResult(ERPA_16-2_0_1_가)=True
getResult(ERPA_16-2_0_1_나)=True
}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호 나목
Check(ERPA_16-2_0_1_나){
IF CS THEN KS
}
CS{
ParkingLot myParkingLot{
ParkingLot.operationType = "MechanicalParking"
}
getObjectProperty(myParkingLot.scale)="LargeSize"
}
KS{
Space mySpace{
getSpaceUsage()="FrontageSpace"
Space.width>=10 m
Space.length>11 m
}
isExist(mySpace)=True
OR isExist(DirectionSwitchingEquipment)=True
getObjectDiameter(DirectionSwitchingEquipment)>=4.5 m
isExist(Space)=True
isAdjacent(DirectionSwitchingEquipment, Space)=True
Space.width>=1 m
}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2호
Check(ERPA_16-2_0_2){
IF CS THEN KS
}
CS{
hasObject(MechanicalParkingEquipment,DirectionSwitchingEquipment)=True
OR
//2츠이상으로 주차구획이 배치되어 있고
//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getSpaceUsage()="MechanicalParking"
}
KS{
getResult(ERPA_6_1_3)=True
OR getResult(ERPA_11_5_2)=True
}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3호
Check(ERPA_16-2_0_3){
IF CS THEN KS
}
CS{
getSpaceUsage()="MechanicalParking"
}
KS{
Space mySpace{
isAdjacent(FrontageSpace,Space)=True
}
isExist(ApproachRoad)=True
isExist(mySpace)=True
IF(//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OR "진입로".width>6 m) THEN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진입로의 길이 6미터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ELSE THEN
//주차대수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getResult(ERPA_16-2_0_3_가)=True
getResult(ERPA_16-2_0_3_나)=True
END IF
}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3호 나목
Check(ERPA_16-2_0_3_나){
IF CS THEN KS
}
CS{
ParkingLot myParkingLot{
ParkingLot.operationType = "MechanicalParking"
}
getObjectProperty(myParkingLot.scale)="LargeSize"
}
KS{
myParking.length>5.3 m
myParking.width>2.15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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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