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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7 조
제17조(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①영 제51조에 따라 채광을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거실의 용도에 따라 별표 1의3에 따라 조도 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6.3., 2010.4.7., 2012.1.6.>
④ 영 제51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 기준"이란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0.4.7., 2013.3.23.>
제17조(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①영 제51조에 따라 채광을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거실의 용도에 따라 별표 1의2에 따라 조도 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6.3, 2010.4.7>
②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기를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닫이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이를 1개의 거실로 본다.
④ 영 제51조제3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 기준"이란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0.4.7>
④ 영 제51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 기준"이란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0.4.7, 2013.3.23>
①영 제51조에 따라 채광을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거실의 용도에 따라 별표 1의3에 따라 조도 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6.3, 2010.4.7,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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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7조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2항
check(REFB_17_2){
IF !CS THEN KS
}
CS{
AirConditioningSystem myAirConditioningSystem{
isObjectProperty(AirConditioningSystem.isCentralControl)
}
VentilatorEquipment myVentilatorEquipemnt{
isObjectProperty(VentilatorEquipment.isMechanical)=TRUE
}
hasElement(Room, myVentilatorEquipemnt)= TRUE
OR hasElement(Room, myAirConditioningSystem) = TRUE
}
KS{
Window myWindow{
hasElement(Room, Window) = TRUE
}
getElementArea(myWindow) >= getFloorArea(Room)*0.05
}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7조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3항
check(REFB_17_3){
IF CS THEN KS
}
CS{
Door myDoor{
getObjectProperty(Door.panelOperationType) = "SlidingDoor"
}
Room myRoom{
isPartitioned(Room, myDoor, Room) = TRUE
}
}
KS{
myRoom = Room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7조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1항
check(REFB_17_1){
IF (getResult(REFB_*_1-3) = FALSE) THEN KS
}
KS{
Window myWindow{
hasElement(Room, myWindow) = TRUE
}
getElementArea(myWindow) >= getFloorArea(Room)*0.1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7조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4항
check(REFB_17_4){
getObjectHeight(Railing) >= 1.2 m
OR getObjectHeight(FallPreventionSafetyFacility) >= 1.2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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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