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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 19조의5 조
제19조의5(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9조의5(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의2 기계식주차장 <개정 2010.3.22>
제19조의5(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①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8.14>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지역실정이 고려된 구역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8.14>
1.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대수
2.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
3.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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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19조의5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Check(PLA_19-5){
IF CS THEN KS
}
CS{
getSpaceUsage()="MechanicalParking"
}
KS{
getResult(ERPA_16-2_0_1)=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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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