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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제 4 조
제4조(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6.>
8.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6>
제4조(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서의 주차수요와 노외주차장 또는 그 밖에 자동차의 주차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분포되어야 한다.
2. 주간선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분리대나 그 밖에 도로의 부분으로서 도로교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沿道)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종단경사도(자동차 진행방향의 기울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4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가 구별되어 있고, 그 차도의 너비가 13미터 이상인 도로에 설치하는 경우
나.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도로로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로에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5.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가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도로교통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 및 같은 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인 경우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한 면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②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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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4조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항 8호 가목
Check(ERPA_4_1_8_가){
IF CS THEN KS
}
CS{
getObjectCount(ParkingLot.ParkingUnit)>=20
getObjectCount(ParkingLot.numberOfParkingUnit)<50
}
KS{
Area myArea{
isObjectProperty(ParkingLotArea.isHandicapParking)=True
}
getObjectCount(myArea)>=1
}
//주차장법 시행규칙 4조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항 8호 나목
Check(ERPA_4_1_8_나){
IF CS THEN KS
}
CS{
getObjectCount(ParkingLot.ParkingUnit)>=50
}
KS{
Area myArea{
isObjectProperty(ParkingLotArea.isHandicapParking)=True
}
PLC=getObjectProperty(ParkingLot.numberOfParkingUnit)
getObjectCount(myArea)>=PLC*2%
getObjectCount(myArea)<=PLC*4%
getResult(Unimplemented_LGMO)=True
}
//주차장법 시행규칙 4조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항
Check(ERPA_4_1){
KS
}
KS{
getResult(ERPA_4_1_8)=True
}
//주차장법 시행규칙 4조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항8호
Check(ERPA_4_1_8){
IF CS THEN KS
}
CS{
isObjectProperty(ParkingLot.isOffStreetParking)=True
}
Area myArea{
isObjectProperty(ParkingLotArea.isHandicapParking)=True
}
KS{
isExist(myArea)=True
getResult(ERPA_4_1_8_가)=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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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