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품질검토 대상법규
조항단위 법규
문장단위 법규
KBimCode 및 PythonCode
체크리스트생성모듈
(2024-12-23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1
/
49
page
Total
4,825
records
#
법규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재외국민등록법
외교부
타법개정
법률
11690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2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12275
공포 20140121
시행 20140422
3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외교부
타법개정
법률
11690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4
재외공관 공증법
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14405
공포 20161220
시행 20170321
5
여권법
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14606
공포 20170321
시행 20170622
6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11687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7
외무공무원법
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16220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8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08681
공포 20071214
시행 20071214
9
재외동포재단법
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13348
공포 20150622
시행 20150622
10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13349
공포 20150622
시행 20150622
11
한국국제협력단법
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15788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12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16024
공포 20181224
시행 20190325
13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4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5
우편대체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6
우편환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7
국가정보화 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5369
공포 20180221
시행 20190222
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60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325
19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0
통신비밀보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493
공포 20180320
시행 20180320
2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2547
공포 20140324
시행 20140925
23
항로표지법
해양수산부
전부개정
법률
15009
공포 20171031
시행 20180501
24
도선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278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25
해사안전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162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26
신항만건설 촉진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5460
공포 20180313
시행 20190314
27
항만운송사업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161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28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2829
공포 20141015
시행 20141015
29
국제선박등록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3264
공포 20150327
시행 20150928
30
선박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151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31
한국해운조합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4245
공포 20160529
시행 20161130
32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059
공포 20171128
시행 20180529
33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6050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34
관광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6049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35
항공보안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4954
공포 20171024
시행 20181025
3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999
공포 20181218
시행 20190119
37
물류정책기본법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780
공포 20180918
시행 20190319
38
궤도운송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526
공포 20180327
시행 20190328
39
건널목 개량촉진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0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460
공포 20180313
시행 20190314
4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996
공포 20181218
시행 20190319
42
한국관광공사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171
공포 20171212
시행 20180313
43
한국교통안전공단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4939
공포 20171024
시행 20180101
4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법률
16413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4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3895
공포 20160127
시행 20160728
4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3897
공포 20160127
시행 20160728
47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6413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48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6412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49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0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5850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51
최저임금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5666
공포 20180612
시행 20190101
5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법률
16413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5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전부개정
법률
13901
공포 20160127
시행 20160127
54
숙련기술장려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3907
공포 20160127
시행 20160728
55
공인노무사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5847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56
국가기술자격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4497
공포 20161227
시행 20170328
57
노동위원회법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법률
16413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58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3903
공포 20160127
시행 20160127
5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5849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60
한국산업인력공단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0461
공포 20110309
시행 20110610
6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4502
공포 20161227
시행 20161227
62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4784
공포 20170418
시행 20171019
6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101
공포 20171128
시행 20181129
6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14480
공포 20161227
시행 20161227
65
토양환경보전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102
공포 20171128
시행 20181129
66
실내공기질 관리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583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67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105
공포 20171128
시행 20181129
68
먹는물관리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652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69
물환경보전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194
공포 20171212
시행 20180613
70
소음ㆍ진동관리법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14532
공포 20170117
시행 20180118
71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2458
공포 20140318
시행 20140318
72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839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73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846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74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3039
공포 20150120
시행 20150701
75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16096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7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897
공포 20181211
시행 20190312
77
재해구호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7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15448
공포 20180313
시행 20180914
79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444
공포 20180313
시행 20180914
80
한부모가족지원법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15355
공포 20180116
시행 20180717
81
양성평등기본법
여성가족부
타법개정
법률
15545
공포 20180327
시행 20180928
8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13805
공포 20160119
시행 20160812
83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258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84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4695
공포 20170321
시행 20170622
85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248
공포 20190115
시행 20190416
86
영유아보육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078
공포 20181224
시행 20190325
87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15207
공포 20171212
시행 20180613
8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246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89
사회복지사업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247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90
사회보장기본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885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1
91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2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4885
공포 20170919
시행 20171220
93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1509
공포 20121022
시행 20121022
9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893
공포 20181211
시행 20190312
95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15344
공포 20180116
시행 20180417
96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4780
공포 20170418
시행 20170418
9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261
공포 20190115
시행 20190416
98
국민건강증진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339
공포 20171230
시행 20171230
99
보건환경연구원법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14837
공포 20170418
시행 20180419
100
지역보건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4895
공포 20170919
시행 20170919
1
2
3
4
5
6
7
8
9
10
next▷
NEXT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