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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2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10 / 49 page Total 4,825 records

#	법규	소관부처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262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0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3	국민연금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00	공포 20190122 시행 20190122
4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5	국민투표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6962	공포 20160211 시행 20160211
6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096	공포 20160419 시행 20160420
8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9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47	공포 20180717 시행 20180717
10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54	공포 20190219 시행 20190219
11	국방부근무지원단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12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방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34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13	국방부조사본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14	국방정보본부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22	공포 20181204 시행 20181204
15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475	공포 20171219 시행 20171221
16	국새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7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34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2
18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대통령령	00358	공포 19500522 시행 19500522
19	국세징수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38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2
20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국세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84	공포 20190226 시행 20190403
2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46	공포 20180717 시행 20180717
22	국유재산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06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23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4	국가장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5	국적법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72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20
26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7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74	공포 20181106 시행 20181106
28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3389	공포 20111228 시행 20111228
29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6515	공포 20150908 시행 20150928
30	국제우편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28781	공포 20180403 시행 20181004
3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25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2
32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06	공포 20180528 시행 20180529
33	국채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6320	공포 20150622 시행 20150701
34	군검찰부의조직에관한규정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35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36	군근무성적평정규정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17158	공포 20010327 시행 20010327
37	군기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14223	공포 19940430 시행 19940430
38	군단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21	공포 20181204 시행 20190101
39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67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1
40	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5751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19
41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5798	공포 20141203 시행 20141203
42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619	공포 20161129 시행 20161129
43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14	공포 20180821 시행 20180901
44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00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45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6044	공포 20150112 시행 20150112
46	군예식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47	군용전기통신법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1025	공포 20080922 시행 20080922
48	군위탁생규정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1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49	군인 급식 규정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4105	공포 20120919 시행 20120919
50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594	공포 20180118 시행 20180118
51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25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52	군인복제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346	공포 20170929 시행 20170929
53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5584	공포 20140902 시행 20140902
54	군인사법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21	공포 20181204 시행 20190101
55	군인연금법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0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56	군인유족기장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0571	공포 20080131 시행 20080131
57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23	공포 20171114 시행 20171114
58	군표창규정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297	공포 20170919 시행 20170919
59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60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946	공포 20180605 시행 20180605
61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946	공포 20180605 시행 20180605
62	근로감독관규정	고용노동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22465	공포 20101027 시행 20101027
63	근로기준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10	공포 20180629 시행 20180701
6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08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65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05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7
6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10	공포 20180821 시행 20180822
67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6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7533	공포 20160929 시행 20160930
6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70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27	공포 20180703 시행 20180703
7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72	기상법 시행령	기상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04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9
73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기상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46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74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561	공포 20161101 시행 20161101
75	기술사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471	공포 20171212 시행 20180101
7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77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7556	공포 20161025 시행 20161201
78	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152	공포 20170627 시행 20170627
79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583	공포 20180116 시행 20180118
80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23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8
81	나라문장 규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3399	공포 20111228 시행 20111228
82	낙농진흥법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108	공포 20150223 시행 20150223
8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10	공포 20180528 시행 20190101
84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650	공포 20180213 시행 20180213
8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일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86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통일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946	공포 20180605 시행 20180605
87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785	공포 20170110 시행 20170701
88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37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89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920	공포 20170228 시행 20170228
9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5836	공포 20141209 시행 20150101
91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29150	공포 20180911 시행 20180913
92	노인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63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4
93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88	공포 20180807 시행 20180807
94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708	공포 20180320 시행 20180320
95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946	공포 20180605 시행 20180605
9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9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03	공포 20180417 시행 20180718
9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52	공포 20180717 시행 20180717
99	농약관리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62	공포 20181030 시행 20181030
100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7924	공포 20170228 시행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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