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IM과제 2단계 - 연세대 세부

(2024-12-23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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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소관부처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법제업무 운영규정	법제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27	공포 20180828 시행 20180901
2	법제처 직제	법제처,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82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31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4	변리사법 시행령	특허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5	변호사법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290	공포 20170915 시행 20170915
6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1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7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2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병무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88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9	병역법 시행령	국방부,병무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73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1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2075	공포 20100315 시행 20100319
1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12	보건의료요원장학금규정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2075	공포 20100315 시행 20100319
13	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54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14	보병사단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21	공포 20181204 시행 20190101
15	보안관찰법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960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30
16	보안업무규정	국가정보원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21	공포 20181204 시행 20190101
1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95	공포 20181218 시행 20190101
18	보험업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98	공포 20190122 시행 20190328
1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17	공포 20180703 시행 20180703
20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5739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19
21	보훈기금법 시행령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17	공포 20181002 시행 20181018
2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2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958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28
24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93	공포 20170117 시행 20170120
25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2467	공포 20101102 시행 20101102
2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허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27	부정수표 단속법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3365	공포 20111213 시행 20111213
2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일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29	비료관리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152	공포 20170627 시행 20170627
30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518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08
3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2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5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3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34	사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35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2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36	사료관리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63	공포 20181030 시행 20190501
37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129	공포 20160510 시행 20160510
3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82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39	사립학교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23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19
40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05	공포 20181127 시행 20181127
41	사방사업법 시행령	산림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628	공포 20180209 시행 20180209
4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4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26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44	평생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45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0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46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50	공포 20181023 시행 20181025
47	궤도운송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518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08
48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산림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92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49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5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5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52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53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54	산업발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5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60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5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5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54	공포 20181211 시행 20190101
58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59	공포 20190326 시행 20190401
59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638	공포 20130628 시행 20130701
60	상법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6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33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2
62	상이기장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3	상표법 시행령	특허청	전부개정	대통령령	27331	공포 20160712 시행 20160901
64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65	상훈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6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93	공포 20180626 시행 20190315
67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8	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9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29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70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58	공포 20190326 시행 20190401
72	석탄산업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73	선박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960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30
74	선박안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43	공포 20180430 시행 20180501
75	선박직원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183	공포 20170711 시행 20170711
76	선원근로감독관규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4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77	선원노동위원회규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4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78	선원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63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79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846	공포 20180430 시행 20180501
80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49	공포 20180612 시행 20180701
81	세무사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42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2
8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3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479	공포 20160905 시행 20160930
84	소득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23	공포 20190212 시행 20190401
85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소방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6	공포 20170726 시행 20180101
86	소방공무원기장령	소방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6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7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소방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6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8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소방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02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89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87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90	소방공무원 징계령	소방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12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2
91	소방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소방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5753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19
92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소방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4393	공포 20130222 시행 20130222
93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98	공포 20180814 시행 20180814
9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9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법무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26553	공포 20150925 시행 20151001
96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319	공포 20170919 시행 20170919
97	소청절차규정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5751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19
98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69	공포 20180731 시행 20180822
99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00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156	공포 20170627 시행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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