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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2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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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통신제한조치 등 허가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113
공포 20071029
시행 20071029
2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의시행에관한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1785
공포 20020628
시행 20020701
3
판례심사위원회 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507
공포 20131210
시행 20131212
4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666
공포 20160601
시행 20160601
5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714
공포 20170202
시행 20170301
6
형사소송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696
공포 20161129
시행 20161201
7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208
공포 20090109
시행 20090109
8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451
공포 20130218
시행 20130218
9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에관한국회규칙
국회
제정
국회규칙
00105
공포 19990930
시행 19990930
10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00211
공포 20171124
시행 20171124
11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00212
공포 20180130
시행 20180130
12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00187
공포 20140502
시행 20140502
13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00213
공포 20180322
시행 20180322
14
국회도서관 직제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00196
공포 20161124
시행 20161124
15
국회방청규칙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00091
공포 19950327
시행 19950327
16
국회사무처 직제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00204
공포 20171011
시행 20171011
17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00161
공포 20110405
시행 20110405
18
국회사무총장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국회
타법개정
국회규칙
00150
공포 20090427
시행 20090427
19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국회
제정
국회규칙
00104
공포 19980829
시행 19980829
20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국회
전부개정
국회규칙
00214
공포 20180716
시행 20180716
21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00209
공포 20171124
시행 20171124
22
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00092
공포 19950318
시행 19950318
23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규칙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00047
공포 19881217
시행 19890101
24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00200
공포 20170302
시행 20170422
25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00090
공포 19950318
시행 19950318
26
국회인사규칙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00207
공포 20171117
시행 20171117
27
국회정보공개규칙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00208
공포 20171124
시행 20171124
28
국회청원심사규칙
국회
전부개정
국회규칙
00210
공포 20171124
시행 20171124
29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00162
공포 20110405
시행 20110405
30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00215
공포 20180716
시행 20180717
31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국회
제정
국회규칙
00094
공포 19951116
시행 19960101
32
전문위원임용자격에관한규칙
국회
타법개정
국회규칙
00180
공포 20131213
시행 20131213
33
각급선거관리위원회회의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052
공포 19820122
시행 19820122
34
공직선거관리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491
공포 20190125
시행 20190125
35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타법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455
공포 20170123
시행 20170123
36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494
공포 20190422
시행 20190422
37
국민투표법시행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070
공포 19890325
시행 19890325
38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492
공포 20190125
시행 20190125
39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타법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476
공포 20180119
시행 20180121
40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타법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464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27
41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468
공포 20171020
시행 20171020
42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485
공포 20180601
시행 20180701
43
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393
공포 20131125
시행 20131212
44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타법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464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27
45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490
공포 20181123
시행 20190101
46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타법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464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27
47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484
공포 20180420
시행 20180420
48
정당사무관리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488
공포 20180824
시행 20190225
49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472
공포 20180119
시행 20180119
5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057
공포 19871107
시행 19871107
5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341
공포 20101112
시행 20101112
52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타법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482
공포 20180406
시행 20180406
53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71
공포 20151014
시행 20151014
54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73
공포 20151203
시행 20160101
55
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55
공포 20141216
시행 20141216
56
지정재판부의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095
공포 19980417
시행 19980417
57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400
공포 20180720
시행 20180720
58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34
공포 20141002
시행 20141002
59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97
공포 20180308
시행 20180308
60
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35
공포 20141002
시행 20141002
61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406
공포 20190401
시행 20190401
62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296
공포 20120704
시행 20120704
63
헌법재판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58
공포 20141216
시행 20141216
64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80
공포 20160720
시행 20160720
65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48
공포 20141216
시행 20141216
66
헌법재판소 모범공무원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36
공포 20141002
시행 20141002
67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37
공포 20141002
시행 20141002
68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404
공포 20181227
시행 20190101
69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402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1
70
헌법재판소 심판정 설치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20
공포 20140327
시행 20140327
71
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92
공포 20171102
시행 20171102
72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규칙
헌법재판소
타법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96
공포 20180119
시행 20180119
73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405
공포 20190322
시행 20190322
74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61
공포 20141216
시행 20141216
75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헌법재판소
타법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96
공포 20180119
시행 20180119
76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44
공포 20141216
시행 20141216
77
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타법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256
공포 20100706
시행 20100706
78
헌법재판소 참고인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타법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256
공포 20100706
시행 20100706
7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여성가족부령
00133
공포 20181221
시행 20190101
80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19
공포 20180501
시행 20181101
81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497
공포 20170530
시행 20170530
82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356
공포 20160831
시행 20160901
8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609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8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433
공포 20170711
시행 20170711
85
건널목 입체교차화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건설교통부령
00529
공포 20060803
시행 20060803
86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078
공포 20140226
시행 20140226
87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8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고용노동부령
00168
공포 20161020
시행 20161020
89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610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19
9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617
공포 20190404
시행 20190404
9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614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9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63
공포 20181204
시행 20181204
9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55
공포 20181109
시행 20181109
9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467
공포 20171204
시행 20171204
9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48
공포 20181018
시행 20181018
96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97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596
공포 20190225
시행 20190225
98
건축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388
공포 20170117
시행 20170117
99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771
공포 20120416
시행 20120416
100
검역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490
공포 20170328
시행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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