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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2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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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소관부처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733  공포 20180814
시행 20190215
2 건설기계관리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778  공포 20180918
시행 20190319
3 골재채취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668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4 해외건설 촉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6148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5 택지개발촉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682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27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460  공포 20180313
시행 20190314
7 사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6001  공포 20181218
시행 20190119
8 유료도로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357  공포 20180116
시행 20190117
9 건축사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993  공포 20181218
시행 20190119
10 지하수법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15624  공포 20180608
시행 20180822
11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680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2
12 한국도로공사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3690  공포 20151229
시행 20151229
1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3151  공포 20150203
시행 20150504
14 전력기술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3805  공포 20160119
시행 20160812
15 전기공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576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16 한국전력공사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4678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17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8 송유관 안전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6130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1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3448  공포 20150724
시행 20151025
20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2930  공포 20141230
시행 20141230
2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4670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22 한국석유공사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578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2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특허청  일부개정  법률  15580  공포 20180417
시행 20180718
24 변리사법  특허청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25 발명진흥법  특허청  타법개정  법률  1617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26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001  공포 20171031
시행 20180501
27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법률  1617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28 소금산업 진흥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5483  공포 20180313
시행 20190314
29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617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30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776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18
31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2 산업디자인진흥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6128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33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3155  공포 20150203
시행 20150804
3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695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3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3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16170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3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572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7
38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4605  공포 20170321
시행 20170321
39 어업자원보호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4738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40 내수면어업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4727  공포 20170321
시행 20170422
41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3272  공포 20150327
시행 20150327
4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산림청  타법개정  법률  11690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43 사방사업법  산림청  타법개정  법률  15080  공포 20171128
시행 20181129
4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산림청  일부개정  법률  15398  공포 20180221
시행 20180221
45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3147  공포 20150203
시행 20150804
46 초지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5265  공포 20171219
시행 20180120
47 낙농진흥법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법률  12950  공포 20141231
시행 20141231
48 동물보호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6075  공포 20181224
시행 20190325
49 비료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612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201
50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4305  공포 20161202
시행 20170603
51 종자산업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4483  공포 20161227
시행 20171228
5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14242  공포 20160529
시행 20161201
5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4643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54 방조제 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법률  11690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55 농어업재해대책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4753  공포 20170321
시행 20180118
56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법률  15489  공포 20180320
시행 20180320
57 농업기계화 촉진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5770  공포 20180918
시행 20190319
58 농촌진흥법  농촌진흥청  일부개정  법률  14527  공포 20170117
시행 20170418
59 양곡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4653  공포 20170321
시행 20170622
60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070  공포 20181224
시행 20190425
61 농지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4985  공포 20171031
시행 20180501
6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법률  13383  공포 20150622
시행 20151223
6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2261  공포 20140114
시행 20140715
64 기술보증기금법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15685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2
65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5287  공포 20171226
시행 20171226
66 공사채 등록법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2834  공포 20141015
시행 20141015
6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148  공포 20171128
시행 20171128
68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4829  공포 20170418
시행 20171019
69 담보부사채신탁법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413  공포 20180221
시행 20180822
70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930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1
7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018  공포 20171031
시행 20171031
72 여신전문금융업법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7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14242  공포 20160529
시행 20161201
7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6088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75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09487  공포 20090318
시행 20090619
76 국채법  기획재정부  전부개정  법률  12864  공포 20141230
시행 20150701
77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4052  공포 20160302
시행 20160603
78 인삼산업법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법률  16101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79 담배사업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0 관세사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6094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8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6105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8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16096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83 임시수입부가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09900  공포 20091231
시행 20091231
8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6099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85 증권거래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6111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86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6096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87 세무사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6103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88 조세범 처벌절차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16108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89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2226  공포 20140114
시행 20140114
90 통계법  기획재정부,통계청  일부개정  법률  14843  공포 20170809
시행 20180210
91 외국인투자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6131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92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0569  공포 20110408
시행 20110408
9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697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94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0623  공포 20110502
시행 20110502
95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달청  일부개정  법률  09517  공포 20090325
시행 20090626
96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11845  공포 20130528
시행 20130829
9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조달청  일부개정  법률  15219  공포 20171219
시행 20180320
98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14197  공포 20160529
시행 20161130
99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09825  공포 20091229
시행 20091229
100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2865  공포 20141230
시행 201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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