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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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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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구분 |
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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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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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자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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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 기획재정부 | 타법개정 | 기획재정부령 | 00697 |
공포 20181126 시행 2018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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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 교육부 | 전부개정 | 교육부령 | 00145 |
공포 20180103 시행 2018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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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 보건복지부 | 전부개정 | 보건복지부령 | 00540 |
공포 20171205 시행 2018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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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 | 교육부 | 타법개정 | 교육부령 | 00096 |
공포 20160420 시행 2016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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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령 | 00144 |
공포 20130510 시행 2013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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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령 | 00283 |
공포 20170120 시행 2017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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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 농림수산식품부령 | 00316 |
공포 20121101 시행 2012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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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 교육과학기술부령 | 00106 |
공포 20110511 시행 2011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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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령 | 00102 |
공포 20120105 시행 2012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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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령 | 00166 |
공포 20140228 시행 2014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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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령 | 00271 |
공포 20161027 시행 2016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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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령 | 00290 |
공포 20170316 시행 2017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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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 환경부 | 일부개정 | 환경부령 | 00433 |
공포 20111122 시행 2011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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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령 | 00607 |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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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령 | 00619 |
공포 20190321 시행 2019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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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령 | 00581 |
공포 20180629 시행 2018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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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령 | 00615 |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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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 보건복지부령 | 00606 |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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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령 | 00315 |
공포 20171229 시행 2018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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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방부 | 타법개정 | 국방부령 | 00891 |
공포 20160411 시행 2016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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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 국방부 | 일부개정 | 국방부령 | 00944 |
공포 20180102 시행 2018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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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국방부 | 일부개정 | 국방부령 | 00853 |
공포 20150225 시행 2015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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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국방부 | 일부개정 | 국방부령 | 00984 |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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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국사편찬위원회운영규칙 | 교육부 | 타법개정 | 교육부령 | 00001 |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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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 기획재정부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령 | 00715 |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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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 기획재정부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령 | 00716 |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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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국세청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령 | 00709 |
공포 20190226 시행 2019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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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교육부 | 일부개정 | 교육부령 | 00156 |
공포 20180430 시행 2018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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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 기획재정부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령 | 00687 |
공포 20180801 시행 2018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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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 기획재정부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령 | 00714 |
공포 20190314 시행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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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국유재산법 제80조에 따른 청산절차의 특례에 관한 규칙 | 기획재정부 | 타법개정 | 기획재정부령 | 00093 |
공포 20090731 시행 2009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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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국적법 시행규칙 | 법무부 | 일부개정 | 법무부령 | 00942 |
공포 20181220 시행 2018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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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 |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령 | 00414 |
공포 20170330 시행 2017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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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 해양수산부령 | 00217 |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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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기획재정부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령 | 00717 |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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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국제환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타법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00001 |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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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령 | 00221 |
공포 20150925 시행 2015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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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국채법 시행규칙 | 기획재정부 | 타법개정 | 기획재정부령 | 00697 |
공포 20181126 시행 2018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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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 국방부 | 일부개정 | 국방부령 | 00921 |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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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 국방부 | 일부개정 | 국방부령 | 00956 |
공포 20180227 시행 2018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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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군무회의규칙 | 국방부 | 타법개정 | 국방부령 | 00793 |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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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 국방부 | 일부개정 | 국방부령 | 00780 |
공포 20121109 시행 2012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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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방부 | 타법개정 | 국방부령 | 00938 |
공포 20171018 시행 2017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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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군사학교 각종 증명수수료 규칙 | 국방부 | 일부개정 | 국방부령 | 00739 |
공포 20110601 시행 2011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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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 국방부 | 일부개정 | 국방부령 | 00954 |
공포 20180223 시행 2018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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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 국방부 | 타법개정 | 국방부령 | 00891 |
공포 20160411 시행 2016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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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 국방부 | 일부개정 | 국방부령 | 00976 |
공포 20190124 시행 2019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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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군인사법 시행규칙 | 국방부 | 일부개정 | 국방부령 | 00983 |
공포 20190426 시행 2019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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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 국방부 | 일부개정 | 국방부령 | 00952 |
공포 20180219 시행 2018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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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군인유족기장령시행세칙 | 국방부 | 일부개정 | 국방부령 | 00762 |
공포 20120330 시행 2012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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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 국방부 | 일부개정 | 국방부령 | 00948 |
공포 20180122 시행 2018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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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군표창규칙 | 국방부 | 일부개정 | 국방부령 | 00957 |
공포 20180308 시행 2018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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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방부 | 타법개정 | 국방부령 | 00891 |
공포 20160411 시행 2016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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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군혈액관리규칙 | 국방부 | 타법개정 | 국방부령 | 00909 |
공포 20161130 시행 2016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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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 기획재정부 | 타법개정 | 재정경제부령 | 00579 |
공포 20071029 시행 2007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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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근로감독관증 규칙 | 고용노동부 | 타법개정 | 고용노동부령 | 00158 |
공포 20160616 시행 2016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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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령 | 00223 |
공포 20180629 시행 2018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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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령 | 00252 |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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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 | 타법개정 | 고용노동부령 | 00234 |
공포 20181227 시행 201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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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금융위원회 | 일부개정 | 총리령 | 01218 |
공포 20151215 시행 2015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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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부칙제7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 | 금융위원회 | 타법개정 | 총리령 | 00673 |
공포 19971231 시행 19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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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금융위원회 | 타법개정 | 총리령 | 01406 |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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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령 | 00249 |
공포 20190419 시행 2019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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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기상법 시행규칙 | 기상청 | 일부개정 | 환경부령 | 00756 |
공포 20180418 시행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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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기상청 | 일부개정 | 환경부령 | 00802 |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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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 교육부 | 타법개정 | 교육부령 | 00001 |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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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기술사법 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타법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00001 |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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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 산업통상자원부 | 타법개정 | 산업통상자원부령 | 00265 |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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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산업통상자원부 | 타법개정 | 산업통상자원부령 | 00235 |
공포 20170106 시행 2017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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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 소방청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령 | 00081 |
공포 20181112 시행 2018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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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낙농진흥법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 | 타법개정 | 농림축산식품부령 | 00237 |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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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령 | 00247 |
공포 20190410 시행 2019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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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통일부 | 타법개정 | 통일부령 | 00081 |
공포 20150907 시행 2015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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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 통일부 | 일부개정 | 통일부령 | 00059 |
공포 20100927 시행 2010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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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 | 행정안전부 | 타법개정 | 행정안전부령 | 00001 |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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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 해양수산부령 | 00217 |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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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고용노동부 | 타법개정 | 고용노동부령 | 00185 |
공포 20170419 시행 2017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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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령 | 00253 |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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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령 | 00135 |
공포 20150720 시행 2015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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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 | 타법개정 | 고용노동부령 | 00179 |
공포 20170203 시행 2017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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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령 | 00622 |
공포 20190401 시행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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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 | 타법개정 | 농림축산식품부령 | 00001 |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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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 농림축산식품부 | 타법개정 | 농림축산식품부령 | 00001 |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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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 금융위원회 | 일부개정 | 총리령 | 01483 |
공포 20180824 시행 2018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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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령 | 00310 |
공포 20180320 시행 2018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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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령 | 00286 |
공포 20170922 시행 2017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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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 농림축산식품부령 | 00346 |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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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농림축산식품부 | 타법개정 | 농림축산식품부령 | 00001 |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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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령 | 00337 |
공포 20181018 시행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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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 해양수산부령 | 00192 |
공포 20160623 시행 2016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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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행정안전부 | 타법개정 | 행정자치부령 | 00043 |
공포 20151116 시행 2015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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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령 | 00010 |
공포 20170921 시행 2017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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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령 | 00531 |
공포 20171102 시행 2018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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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 농림축산식품부령 | 00332 |
공포 20180831 시행 2018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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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령 | 00282 |
공포 20170913 시행 2017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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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령 | 00293 |
공포 20171113 시행 2017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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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 | 타법개정 | 농림축산식품부령 | 00237 |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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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령 | 00303 |
공포 20171228 시행 2017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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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농지법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령 | 00318 |
공포 20180501 시행 2018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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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농촌진흥법 시행규칙 | 농촌진흥청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령 | 00163 |
공포 20150923 시행 2015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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