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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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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579
공포 20141230
시행 20141230
2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40
공포 20170525
시행 20170525
3
방위사업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5051
공포 20171128
시행 20180529
4
범죄피해자 보호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583
공포 20170314
시행 20170314
5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264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6
긴급복지지원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4319
공포 20161202
시행 20161202
7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4246
공포 20160529
시행 20160529
8
감사연구원 운영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00265
공포 20150107
시행 20150107
9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57
공포 20180525
시행 20180529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5000
공포 20131216
시행 20131216
1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2
방위사업법 시행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96
공포 20190122
시행 20190122
13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60
공포 20171106
시행 20171106
1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24
공포 20181204
시행 20190101
15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40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16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17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청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82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31
1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65
공포 20180703
시행 20180703
19
군무원 특별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국방부
제정
대통령령
19283
공포 20060126
시행 20060126
2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고용노동부령
00072
공포 20121227
시행 20121227
2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92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08
2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613
공포 20190326
시행 20190401
23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5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24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58
공포 20190219
시행 20190222
2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5530
공포 20180327
시행 20190328
2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5800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28
에너지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5344
공포 20180116
시행 20180417
29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법률
1617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30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법률
1617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3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49
공포 20181023
시행 20181025
32
풍수해보험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6043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3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총리령
01421
공포 20170928
시행 20170928
3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931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3
3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641
공포 20171130
시행 20171201
36
육군부사관학교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37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직선거후보자 등록신청 등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480
공포 20180309
시행 20180309
3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36
공포 20180430
시행 20180430
3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3700
공포 20151231
시행 20160101
40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문화재청,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831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41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법률
14183
공포 20160529
시행 20161130
42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373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43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국무조정실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316
공포 20181113
시행 20181213
45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588
공포 20180817
시행 20180817
46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63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4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20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48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946
공포 20180605
시행 20180605
49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57
공포 20171201
시행 20171201
5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02
공포 20190305
시행 20190305
51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00784
공포 20121210
시행 20121210
5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923
5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40
공포 20181018
시행 20181018
54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국무조정실
타법개정
대통령령
28728
공포 20180330
시행 20180330
55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242
공포 20151204
시행 20151204
56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35
공포 20170922
시행 20170922
57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10
공포 20181127
시행 20181129
5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859
공포 20181211
시행 20190112
5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6062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25
6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617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61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4828
공포 20170418
시행 20171019
6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6061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63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0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64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65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6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4151
공포 20160529
시행 20160830
67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862
공포 20160212
시행 20160212
68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5551
공포 20180406
시행 20180406
69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4569
공포 20170208
시행 20180209
70
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563
공포 20141106
시행 20141106
71
국민 제안 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98
공포 20190122
시행 20190328
73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27
공포 20180627
시행 20180627
7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41
공포 20180605
시행 20180627
76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2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7
직무분석규정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8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4395
공포 20130222
시행 20130222
79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령
00571
공포 20130228
시행 20130228
80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158
공포 20150922
시행 20150922
81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기상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841
공포 20180430
시행 20180501
8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583
공포 20180116
시행 20180118
84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98
공포 20190122
시행 20190328
85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056
공포 20160325
시행 20160328
8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8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청
일부개정
법률
15809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8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일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60
공포 20180911
시행 20180914
89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4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90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기상청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31
공포 20171229
시행 20180101
9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여성가족부령
00126
공포 20180716
시행 20180717
9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491
공포 20180209
시행 20180209
93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관리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281
공포 20070903
시행 20070903
94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490
공포 20170328
시행 20170330
95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40
공포 20171116
시행 20190101
96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00938
공포 20171018
시행 20171018
97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령
00151
공포 20120626
시행 20120701
98
학술원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과학기술부령
00024
공포 20081231
시행 20090101
99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00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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