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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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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81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42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1
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94
공포 20180814
시행 20180822
4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076
공포 20151030
시행 20151030
5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령
00008
공포 20181114
시행 20181114
6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811
공포 20180424
시행 20180424
7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104
공포 20140829
시행 20140829
8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960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30
9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3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1
에너지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2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2
에너지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314
공포 20181017
시행 20181017
13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00192
공포 20150724
시행 20150724
14
육군미사일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15
육군공병학교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31
공포 20171114
시행 20171114
16
육군정보통신학교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17
육군정보학교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18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57
공포 20190219
시행 20190219
19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20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445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22
21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2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819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23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4212
공포 20160529
시행 20160529
2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829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2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135
공포 20171128
시행 20180529
26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법무부
전부개정
법무부령
00745
공포 20110804
시행 20110804
27
도로명주소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8
국가재정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6328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29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200
공포 20171212
시행 20181213
30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4591
공포 20170314
시행 20170915
3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236
공포 20170809
시행 20170809
3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565
공포 20161101
시행 20161101
3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3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98
공포 20170616
시행 20170616
3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347
공포 20190227
시행 20190227
3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308
공포 20171103
시행 20171103
3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55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3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45
공포 20181214
시행 20181214
40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31
공포 20180821
시행 20180822
4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일부
제정
통일부령
00040
공포 20061117
시행 20061117
42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892
공포 20170320
시행 20170320
43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외교부
일부개정
외교부령
00030
공포 20151020
시행 20151020
44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025
공포 20160308
시행 20160308
45
정부법무공단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978
공포 20181218
시행 20190319
4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5848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47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8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872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1
49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14609
공포 20170321
시행 20170622
50
독서문화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4428
공포 20161220
시행 20170321
51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5046
공포 20171128
시행 20180301
5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6336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53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54
사회적기업 육성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1275
공포 20120201
시행 20120802
55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56
교육감선거 관리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473
공포 20180119
시행 20180119
5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47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5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22
공포 20170426
시행 20170426
5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4937
공포 20171024
시행 20180425
60
국회입법조사처법
국회
타법개정
법률
11530
공포 20121211
시행 20131212
61
국가재정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6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63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3499
공포 20150828
시행 20151229
64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012
공포 20171031
시행 20180501
6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6340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66
대한민국국기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2342
공포 20140128
시행 20140128
67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818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68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841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6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00
공포 20180327
시행 20180327
7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686
공포 20180227
시행 20180425
72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국무조정실
타법개정
대통령령
26928
공포 20160122
시행 20160125
73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221
공포 20170801
시행 20170801
74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타법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413
공포 20140729
시행 20140801
75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령
00697
공포 20181126
시행 20181126
7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77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문화재청,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252
공포 20160621
시행 20160623
78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15789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79
이자제한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2227
공포 20140114
시행 20140715
80
한국법학원 육성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162
공포 20171212
시행 20171212
8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소방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113
공포 20190422
시행 20190422
82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8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소방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74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17
84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5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14
공포 20180821
시행 20180901
86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790
공포 20170117
시행 20170117
8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84
공포 20180928
시행 20180928
88
울산과학기술원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5244
공포 20171219
시행 20180620
89
스포츠산업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전부개정
법률
13967
공포 20160203
시행 20160804
9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34
공포 20151230
시행 20151230
9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95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92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314
공포 20130116
시행 20130116
9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15
공포 20180528
시행 20180529
9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272
공포 20171219
시행 20180620
95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6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276
공포 20180201
시행 20180330
98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99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444
공포 20160811
시행 20160812
10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54
공포 20170410
시행 201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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