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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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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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구분 |
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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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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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자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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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국토교통부 | 타법개정 | 법률 | 14480 |
공포 20161227 시행 2016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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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 일부개정 | 법률 | 15909 |
공포 20181211 시행 2019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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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 법무부 | 타법개정 | 법률 | 15022 |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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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 행정안전부 | 타법개정 | 법률 | 15460 |
공포 20180313 시행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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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전통무예진흥법 |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 법률 | 15063 |
공포 20171128 시행 2018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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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산업통상자원부 | 일부개정 | 법률 | 15645 |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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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 법률 | 15944 |
공포 20181211 시행 2019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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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 법률 | 16388 |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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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 대법원 | 타법개정 | 대법원규칙 | 02714 |
공포 20170202 시행 2017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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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대법원 | 타법개정 | 대법원규칙 | 02367 |
공포 20111031 시행 2011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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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령 | 00568 |
공포 20180424 시행 2018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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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 교육부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29728 |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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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 환경부 | 타법개정 | 대통령령 | 29312 |
공포 20181127 시행 2018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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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28980 |
공포 20180619 시행 2018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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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 국회 | 일부개정 | 국회규칙 | 00197 |
공포 20161124 시행 2016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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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 법무부 | 일부개정 | 법무부령 | 00856 |
공포 20151125 시행 2015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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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 교육부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29258 |
공포 20181030 시행 2018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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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환경부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 00318 |
공포 20160613 시행 2016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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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 법률 | 15822 |
공포 20181016 시행 2018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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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 법률 | 15633 |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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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 행정안전부 | 타법개정 | 대통령령 | 28211 |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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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소방청 | 타법개정 | 법률 | 15301 |
공포 20171226 시행 2018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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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 법률 | 15678 |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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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인신보호규칙 | 대법원 | 일부개정 | 대법원규칙 | 02594 |
공포 20150330 시행 2015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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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 일부개정 | 법률 | 14701 |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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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 교육부 | 타법개정 | 대통령령 | 29421 |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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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 대법원 | 제정 | 대법원규칙 | 02176 |
공포 20080605 시행 2008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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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 헌법재판소 | 타법개정 | 헌법재판소규칙 | 00396 |
공포 20180119 시행 2018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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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 헌법재판소 | 타법개정 | 헌법재판소규칙 | 00396 |
공포 20180119 시행 2018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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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27852 |
공포 20170207 시행 2017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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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문화체육관광부 | 타법개정 | 문화체육관광부령 | 00241 |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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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여성가족부 | 타법개정 | 대통령령 | 28211 |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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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여성가족부 | 타법개정 | 대통령령 | 27960 |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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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 교육부 | 일부개정 | 교육부령 | 00101 |
공포 20160623 시행 2016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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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여성가족부 | 일부개정 | 여성가족부령 | 00080 |
공포 20151104 시행 2015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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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 법무부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28086 |
공포 20170602 시행 2017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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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여성가족부 | 일부개정 | 여성가족부령 | 00121 |
공포 20180614 시행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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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 대통령령 | 29269 |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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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 대통령령 | 28211 |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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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식품안전기본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 법률 | 15708 |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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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 00045 |
공포 20141013 시행 2014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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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 교육부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29099 |
공포 20180821 시행 2018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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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 법무부 | 타법개정 | 대통령령 | 24415 |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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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산업통상자원부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29721 |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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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건축기본법 시행령 | 국토교통부 | 타법개정 | 대통령령 | 28553 |
공포 20171229 시행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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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 대통령령 | 27751 |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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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방부 | 타법개정 | 대통령령 | 28475 |
공포 20171219 시행 2017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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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방부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29672 |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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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29422 |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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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29251 |
공포 20181023 시행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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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 |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령 | 00575 |
공포 20190102 시행 2019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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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 국토교통부 | 타법개정 | 대통령령 | 28553 |
공포 20171229 시행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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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령 | 00598 |
공포 20181025 시행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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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령 | 00353 |
공포 20181228 시행 2018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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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령 | 00305 |
공포 20171229 시행 2018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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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행정안전부 | 타법개정 | 대통령령 | 29360 |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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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방부 | 타법개정 | 대통령령 | 27971 |
공포 20170329 시행 2017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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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방부 | 일부개정 | 국방부령 | 00901 |
공포 20160720 시행 2016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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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농림축산식품부 | 타법개정 | 대통령령 | 28165 |
공포 20170627 시행 2017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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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금융위원회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29619 |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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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행정안전부 | 타법개정 | 행정안전부령 | 00001 |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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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 | 타법개정 | 농림축산식품부령 | 00241 |
공포 20170628 시행 2017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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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금융위원회 | 타법개정 | 총리령 | 01497 |
공포 20181101 시행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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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 타법개정 | 대통령령 | 28210 |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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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국군복지단령 | 국방부 | 타법개정 | 대통령령 | 28266 |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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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 국토교통부 | 타법개정 | 대통령령 | 29677 |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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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27211 |
공포 20160608 시행 2016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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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령 | 00016 |
공포 20171027 시행 2017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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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 산업통상자원부 | 타법개정 | 대통령령 | 28521 |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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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무부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28950 |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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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 법무부 | 타법개정 | 대통령령 | 28211 |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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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법무부 | 일부개정 | 법무부령 | 00918 |
공포 20180202 시행 2018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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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산업통상자원부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령 | 00256 |
공포 20170428 시행 2017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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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산업통상자원부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령 | 00151 |
공포 20150804 시행 2015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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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 여성가족부 | 일부개정 | 여성가족부령 | 00134 |
공포 20181221 시행 201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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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 국방부 | 일부개정 | 국방부령 | 00980 |
공포 20190305 시행 2019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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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 여성가족부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29426 |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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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 국방부 | 타법개정 | 대통령령 | 28211 |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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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29347 |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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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29516 |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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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 대법원 | 제정 | 대법원규칙 | 02193 |
공포 20080926 시행 2008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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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 산업통상자원부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령 | 00179 |
공포 20160111 시행 2016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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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 대통령령 | 28211 |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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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 보건복지부령 | 00509 |
공포 20170804 시행 2017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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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교육부 | 제정 | 대통령령 | 21080 |
공포 20081013 시행 2008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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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행정안전부 | 타법개정 | 행정안전부령 | 00001 |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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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 환경부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29349 |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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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검사 선서에 관한 규정 | 법무부 | 타법개정 | 대통령령 | 21344 |
공포 20090312 시행 2009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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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금융위원회 | 타법개정 | 대통령령 | 25532 |
공포 20140806 시행 201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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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교육부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28860 |
공포 20180430 시행 2018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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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 환경부 | 일부개정 | 환경부령 | 00783 |
공포 20181213 시행 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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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 일부개정 | 여성가족부령 | 00110 |
공포 20170919 시행 2017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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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소방청 | 타법개정 | 대통령령 | 29677 |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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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28129 |
공포 20170620 시행 2017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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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28321 |
공포 20170919 시행 2017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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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28153 |
공포 20170627 시행 2017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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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29141 |
공포 20180904 시행 2018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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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 법무부 | 일부개정 | 법률 | 11727 |
공포 20130405 시행 2013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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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 교육부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29032 |
공포 20180710 시행 2018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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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소방청 | 타법개정 | 행정안전부령 | 00002 |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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