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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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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923
공포 20180502
시행 20180502
3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46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4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291
공포 20180529
시행 20180529
5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13
공포 20180528
시행 20180529
6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132
공포 20150602
시행 20150701
8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106
공포 20141231
시행 20150101
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0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고용노동부
제정
법률
09336
공포 20090107
시행 20090107
11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448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1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의 이행을 위한 법무부장관 소관 업무에 관한 규칙
법무부
제정
법무부령
00659
공포 20090202
시행 20090202
13
경제교육지원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5283
공포 20171226
시행 20171226
1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5970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15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2594
공포 20140520
시행 20141121
16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15523
공포 20180320
시행 20180921
17
한국환경공단법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15098
공포 20171128
시행 20180529
18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374
공포 20160726
시행 20160728
19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4087
공포 20160322
시행 20170323
20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722
공포 20180814
시행 20180814
2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2736
공포 20140603
시행 20150604
2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220
공포 20090217
시행 20090217
2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타법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421
공포 20141224
시행 20150101
24
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통계청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504
공포 20151005
시행 20151005
25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26
공포 20180424
시행 20180425
26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56
공포 20190219
시행 20190219
27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32
공포 20190327
시행 20190327
28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01312
공포 20160804
시행 20160804
29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616
공포 20190219
시행 20190219
30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42
공포 20180904
시행 20180914
31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통일부
일부개정
법률
11775
공포 20130522
시행 20131123
32
국가회계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3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056
공포 20160325
시행 20160328
34
한국연구재단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5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28
공포 20180529
시행 20180620
36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37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제정
법률
09523
공포 20090325
시행 20090926
38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457
공포 20180313
시행 20180914
39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4116
공포 20160329
시행 20170330
40
외국법자문사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5153
공포 20171212
시행 20171212
41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교통부
제정
법률
09543
공포 20090325
시행 20090626
42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101
공포 20190214
시행 20190214
43
헌법재판소 정보화추진위원회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66
공포 20150427
시행 20150427
44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621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4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359
공포 20171017
시행 20171017
46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441
공포 20180313
시행 20180914
47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국방부,방위사업청
일부개정
법률
16353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48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법률
15344
공포 20180116
시행 20180417
4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385
공포 20180221
시행 20190101
50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745
공포 20180117
시행 20180118
51
수산자원관리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3385
공포 20150622
시행 20160623
5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0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53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4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5344
공포 20180116
시행 20180417
55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72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56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120
공포 20140807
시행 20140807
5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15466
공포 20180313
시행 20180313
58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6147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59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5377
공포 20180221
시행 20180822
60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5381
공포 20180221
시행 20180221
61
식생활교육지원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5772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18
62
변호사시험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975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63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586
공포 20180116
시행 20180118
64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5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4569
공포 20170208
시행 20180209
66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739
공포 20180814
시행 20190215
67
기상산업진흥법
기상청
타법개정
법률
16101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68
산림보호법
산림청
타법개정
법률
15830
공포 20181016
시행 20190117
69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법률
14532
공포 20170117
시행 20180118
70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법률
14532
공포 20170117
시행 20180118
71
문화재보호기금법
문화재청
일부개정
법률
14435
공포 20161220
시행 20161220
7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5719
공포 20180814
시행 20181213
73
헌법재판소 공용차량 관리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70
공포 20150827
시행 20150827
74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01468
공포 20180620
시행 20180620
75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472
공포 20160831
시행 20160901
76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7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3488
공포 20120106
시행 20120106
78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240
공포 20090626
시행 20090626
79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법무부
제정
법무부령
00672
공포 20090626
시행 20090926
80
국군인쇄창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475
공포 20171219
시행 20171221
81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총리령
01482
공포 20180731
시행 20180731
82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973
공포 20170329
시행 20170330
83
한국도로공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120
공포 20140807
시행 20140807
8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5763
공포 20141121
시행 20141121
85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6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방위사업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07
공포 20181127
시행 20181127
87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320
공포 20150616
시행 20150616
88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9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261
공포 20160628
시행 20160701
90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75
공포 20180731
시행 20180731
91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방위사업청
일부개정
국방부령
00792
공포 20130318
시행 20130319
92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11
공포 20180427
시행 20180514
93
도로명주소대장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95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6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7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583
공포 20180116
시행 20180118
98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686
공포 20180227
시행 20180327
99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일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147
공포 20170627
시행 20170627
100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252
공포 20090928
시행 200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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