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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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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소관부처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2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43  공포 20170628
시행 20170628
3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국방부  제정  국방부령  00687  공포 20091005
시행 20091005
4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00891  공포 20160411
시행 20160411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07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6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제정  법률  09805  공포 20091021
시행 20100122
7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2282  공포 20100721
시행 20101022
8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41  공포 20180905
시행 20180905
9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0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855  공포 20151125
시행 20151125
11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55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13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윤리강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318  공포 20091120
시행 20091120
1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령  00003  공포 20171116
시행 20180217
15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15  공포 20171107
시행 20171107
16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기상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804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9
17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문화재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58  공포 20171205
시행 20171205
1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27  공포 20190215
시행 20190215
19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기상청  타법개정  환경부령  00756  공포 20180418
시행 20180419
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2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240  공포 20170627
시행 20170628
22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596  공포 20190225
시행 20190225
24 지적측량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198  공포 20150423
시행 20150604
25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00247  공포 20131129
시행 20131129
26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3267  공포 20111028
시행 20111029
27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26  공포 20180828
시행 20180914
28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960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30
29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266  공포 20091231
시행 20100122
30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353  공포 20160812
시행 20160812
31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287  공포 20150105
시행 20150105
32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국무조정실  타법개정  법률  16133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34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17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15
3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6101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36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609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37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8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국무조정실,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16023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39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383  공포 20180221
시행 20180822
40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13123  공포 20150203
시행 20150804
4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3722  공포 20160106
시행 20170707
42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3714  공포 20160106
시행 20160106
4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94  공포 20190218
시행 20190218
4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17  공포 20180828
시행 20180914
45 헌법재판소 보안업무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401  공포 20180803
시행 20180803
46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2553  공포 20140509
시행 20141110
47 제품안전기본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508  공포 20180320
시행 20180921
48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청  일부개정  법률  13965  공포 20160203
시행 20190204
49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문화재청  일부개정  법률  16055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25
50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4770  공포 20170418
시행 20170418
5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4291  공포 20161202
시행 20171203
52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6227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53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  법무부  제정  법무부령  00692  공포 20100205
시행 20100207
54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국방부  제정  국방부령  00703  공포 20100217
시행 20100217
55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759  공포 20111228
시행 20111228
56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제정  헌법재판소규칙  00250  공포 20100226
시행 20100301
57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타법개정  외교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58 산림보호법 시행령  산림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89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7
59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산림청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44  공포 20181129
시행 20181129
60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4929  공포 20171024
시행 20180125
61 석면피해구제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098  공포 20171128
시행 20180529
6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5796  공포 20181016
시행 20190117
63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감사원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4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725  공포 20180814
시행 20190215
6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6015  공포 20181224
시행 20190325
66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2586  공포 20140520
시행 20141201
67 국민영양관리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877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1
68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통일부  일부개정  법률  15790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69 지방세기본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6039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70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6413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71 천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4906  공포 20171024
시행 20180425
72 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42  공포 20171128
시행 20180101
73 장애인연금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259  공포 20190115
시행 20190401
7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국무조정실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75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7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460  공포 20180313
시행 20190314
7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15451  공포 20180313
시행 20180914
7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5607  공포 20180417
시행 20190418
7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977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80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1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02  공포 20190122
시행 20190122
82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5532  공포 20140806
시행 20140807
83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441  공포 20121227
시행 20130101
84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2778  공포 20141015
시행 20150101
85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외교부  타법개정  법률  11690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86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3905  공포 20160127
시행 20160127
87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88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3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89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305  공포 20181018
시행 20181018
90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14532  공포 20170117
시행 20180118
91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55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92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572  공포 20161101
시행 20161101
93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4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32  공포 20180831
시행 20180831
95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3953  공포 20160203
시행 20160804
96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  타법개정  법무부령  00897  공포 20170330
시행 20170330
97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507  공포 20170724
시행 20170809
98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25  공포 20180828
시행 20180921
99 천문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12  공포 20180424
시행 20180425
100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292  공포 20100630
시행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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