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품질검토 대상법규 조항단위 법규 문장단위 법규 KBimCode 및 PythonCode 체크리스트생성모듈

(2024-12-23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39 / 49 page Total 4,825 records
# 법규
소관부처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65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3
2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경찰청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5239  공포 20171219
시행 20180620
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242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742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745  공포 20180117
시행 20180118
7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8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844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9 사이버작전사령부령  국방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29561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10 군 장려금 지급 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77  공포 20190131
시행 20190131
11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00068  공포 20110704
시행 20110704
1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문화재청  일부개정  법률  15642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2
1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5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제정  법률  10855  공포 20110714
시행 20130115
16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5077  공포 20171128
시행 20171229
17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519  공포 20171229
시행 20180101
18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787  공포 20180410
시행 20180410
19 김치산업 진흥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5382  공포 20180221
시행 20180221
20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914  공포 20171229
시행 20180101
2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282  공포 20171219
시행 20171219
22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462  공포 20180313
시행 20180313
2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원자력안전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14115  공포 20160329
시행 20170330
24 국립외교원법  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12682  공포 20140528
시행 20140528
25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749  공포 20180814
시행 20190215
26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5344  공포 20180116
시행 20180417
27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산림청  일부개정  법률  15393  공포 20180221
시행 20180822
28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일부  타법개정  통일부령  00081  공포 20150907
시행 20150907
2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701  공포 20161227
시행 20161230
30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681  공포 20180612
시행 20180701
31 치매관리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408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3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4332  공포 20161202
시행 20161202
33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445  공포 20180313
시행 20180914
34 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3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471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3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8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7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해양경찰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93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38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5395  공포 20140625
시행 20140701
39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6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0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964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27
41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42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05  공포 20160405
시행 20160405
43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3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44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청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86  공포 20181227
시행 20181227
45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74  공포 20190228
시행 20190301
46 성별영향평가법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15545  공포 20180327
시행 20180928
4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16428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48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93  공포 20180529
시행 20180529
49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4800  공포 20170418
시행 20171019
50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산림청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33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51 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358  공포 20110928
시행 20110930
5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53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규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50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5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14  공포 20171019
시행 20171019
55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55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56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57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3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8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84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7
59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001  공포 20130324
시행 20130324
60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490  공포 20121227
시행 20121227
61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62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21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15
63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96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64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정  대통령령  23247  공포 20111025
시행 20111026
65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00096  공포 20160420
시행 20160420
66 재판연구원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21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67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36  공포 20190305
시행 20190305
6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854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69 예술인 복지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821  공포 20181016
시행 20190117
70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87  공포 20180427
시행 20180801
71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4650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72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5773  공포 20180918
시행 20190319
73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시행규칙  법무부  타법개정  법무부령  00897  공포 20170330
시행 20170330
74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5875  공포 20141223
시행 20160101
75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138  공포 20150709
시행 20150729
76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413  공포 20170331
시행 20170331
77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5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8 합동군사대학교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475  공포 20171219
시행 20171221
79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특허청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325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80 특허권 등의 등록령  특허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49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81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75  공포 20180619
시행 20180620
82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12  공포 20180620
시행 20180620
83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제정  대통령령  23374  공포 20111213
시행 20111213
84 검사복무평정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940  공포 20181130
시행 20190301
8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56  공포 20180911
시행 20181018
86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5833  공포 20141209
시행 20141209
87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8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4804  공포 20170418
시행 20171019
89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6204  공포 20150420
시행 20150421
90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403  공포 20160728
시행 20160730
91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3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92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3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93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4479  공포 20161227
시행 20170328
94 씨름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법률  11168  공포 20120117
시행 20120418
95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6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타법개정  법률  1484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7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98 학교체육 진흥법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4763  공포 20170418
시행 20171019
99 협동조합 기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4845  공포 20170809
시행 20170809
100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2687  공포 20140528
시행 20141129
◀PREV10 ◁prev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next▷ NEXT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