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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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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소관부처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4648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법률  15607  공포 20180417
시행 20190418
3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65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 국군재정관리단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0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5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837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6 아이돌봄 지원법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14064  공포 20160302
시행 20160903
7 치매관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51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8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47  공포 20180911
시행 20180914
9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14513  공포 20161227
시행 20170628
10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1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2  공포 20181213
시행 20181213
1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513  공포 20170808
시행 20170809
13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3763  공포 20160119
시행 20160119
14 난민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408  공포 20161220
시행 20161220
15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6063  공포 20181224
시행 20190325
16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6054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17 작은도서관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3973  공포 20160203
시행 20160504
18 선박관리산업발전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4731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19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4988  공포 20171031
시행 20171031
20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산림청  타법개정  법률  15344  공포 20180116
시행 20180417
21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4567  공포 20170208
시행 20180209
22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3805  공포 20160119
시행 20160812
2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728  공포 20180814
시행 20180814
24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경찰청,해양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15760  공포 20180918
시행 20190319
25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경찰청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6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7 해양경비법  해양경찰청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1019
28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소방청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9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0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4979  공포 20171031
시행 20180501
31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외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5751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19
32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소방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6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소방청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2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4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95  공포 20180814
시행 20180928
3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375  공포 20171017
시행 20171019
36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453  공포 20171019
시행 20171019
37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830  공포 20141103
시행 20141103
38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5047  공포 20171128
시행 20180529
39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소방청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0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국회  제정  국회규칙  00174  공포 20120227
시행 20120530
4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074  공포 20170529
시행 20170530
42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4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497  공포 20170530
시행 20170530
44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45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산림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46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47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00931  공포 20170801
시행 20170801
4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83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20
4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536  공포 20171128
시행 20171128
50 씨름 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대통령령  23722  공포 20120412
시행 20120418
51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산림청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44  공포 20181129
시행 20181129
52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97  공포 20180521
시행 20180529
53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61  공포 20180529
시행 20190101
54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5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법무부  제정  대통령령  23777  공포 20120507
시행 20120511
56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법무부  제정  법무부령  00772  공포 20120511
시행 20120511
57 방첩업무 규정  국가정보원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89  공포 20181120
시행 20181120
58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836  공포 20181016
시행 20190117
59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95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60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61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5532  공포 20140806
시행 20140807
62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271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22
63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056  공포 20160325
시행 20160328
64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3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5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812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66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산림청  일부개정  법률  16196  공포 20190108
시행 20190108
67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5605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68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3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69 국민사법참여위원회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405  공포 20120529
시행 20120529
70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560  공포 20141002
시행 20141121
7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289  공포 20190115
시행 20190216
72 식물신품종 보호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075  공포 20171128
시행 20180529
7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074  공포 20170529
시행 20170530
7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599  공포 20181101
시행 20181101
75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81  공포 20170922
시행 20170922
7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65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77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05  공포 20161229
시행 20170201
78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4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79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242  공포 20170809
시행 20170922
80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001  공포 20130324
시행 20130324
8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총리령  01501  공포 20181213
시행 20181213
8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문화재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7482  공포 20160905
시행 20160905
8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문화재청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67  공포 20160825
시행 20160825
84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제정  대통령령  23951  공포 20120713
시행 20120715
85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45  공포 20141216
시행 20141216
86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00139  공포 20120713
시행 20120715
87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703  공포 20151210
시행 20151210
8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9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0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18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91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93  공포 20180814
시행 20180822
9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7972  공포 20170329
시행 20170330
94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28  공포 20180816
시행 20180822
95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전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241  공포 20170628
시행 20170628
96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여성가족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5840  공포 20141209
시행 20150101
9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960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30
98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99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22  공포 20190114
시행 20190114
100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대통령령  24042  공포 20120813
시행 201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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