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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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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844
공포 20181016
시행 20190101
2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723
공포 20180814
시행 20180814
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399
공포 20170120
시행 20170120
4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24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5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94
공포 20180521
시행 20180521
6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08
공포 20180306
시행 20181001
7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5501
공포 20180320
시행 20180320
8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13
공포 20181002
시행 20181018
9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6702
공포 20151210
시행 20151210
10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국토교통부
제정
법률
11865
공포 20130604
시행 20140605
1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317
공포 20171226
시행 20180627
12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6038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13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4567
공포 20170208
시행 20180209
14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13
공포 20181204
시행 20190101
15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650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2
16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192
공포 20160623
시행 20160623
17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03
공포 20160627
시행 20160627
18
난민법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870
공포 20180508
시행 20180510
19
우정사업본부 직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53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20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01522
공포 20190215
시행 20190215
2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01471
공포 20180628
시행 20180628
2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01301
공포 20160715
시행 20160715
23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25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24
난민법 시행규칙
법무부
타법개정
법무부령
00927
공포 20180515
시행 20180515
25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313
공포 20181220
시행 20181220
26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국가보훈처
타법개정
총리령
01292
공포 20160629
시행 20160629
27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15942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1
28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제정
법률
11947
공포 20130730
시행 20130730
29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법무부
제정
법률
11952
공포 20130730
시행 20130730
30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1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5293
공포 20171226
시행 20180627
3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제정
법률
12010
공포 20130806
시행 20131207
3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5786
공포 20181016
시행 20190117
35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128
공포 20171128
시행 20171128
36
새만금개발청 직제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03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37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63
공포 20190326
시행 20190401
3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382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40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619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41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조달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7513
공포 20160927
시행 20160927
42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조달청
제정
기획재정부령
00360
공포 20130917
시행 20130923
43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581
공포 20180116
시행 20180116
44
회생ㆍ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680
공포 20160906
시행 20160906
45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77
공포 20170712
시행 20170712
46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171
공포 20151223
시행 20151223
47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8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9
전문경력관 규정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6567
공포 20150925
시행 20150925
50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1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94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6
52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94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6
53
전라북도 전주시와 완주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제정
대통령령
24881
공포 20131127
시행 20131208
54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2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87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5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035
공포 20131205
시행 20131207
58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9
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509
공포 20131210
시행 20131212
60
전문경력관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510
공포 20131210
시행 20131212
61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42
공포 20170525
시행 20170525
62
문화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061
공포 20171128
시행 20171128
6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398
공포 20131230
시행 20131230
64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457
공포 20170209
시행 20170209
65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6
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512
공포 20131231
시행 20140101
67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통일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944
공포 20160203
시행 20160203
68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국회
제정
국회규칙
00181
공포 20131213
시행 20131213
69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471
공포 20180313
시행 20180914
70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상청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제정
법률
12326
공포 20140121
시행 20140121
72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정
법률
12331
공포 20140121
시행 20140121
73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4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4994
공포 20171031
시행 20171031
75
주거급여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358
공포 20180116
시행 20181001
7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5489
공포 20180320
시행 20180320
7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255
공포 20171219
시행 20180620
78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청
일부개정
법률
14809
공포 20170418
시행 20171019
79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6053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25
80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법률
12351
공포 20140128
시행 20140729
81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법률
12354
공포 20140128
시행 20140729
8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123
공포 20171128
시행 20181129
8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84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245
공포 20160621
시행 20160623
85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459
공포 20170224
시행 20170224
86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19
공포 20190117
시행 20190117
87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180
공포 20160106
시행 20160106
88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6300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89
공익신탁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90
특별감찰관법
법무부
제정
법률
12422
공포 20140318
시행 20140619
91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제정
법률
12423
공포 20140318
시행 20140619
9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3
문화기본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541
공포 20161011
시행 20161011
94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9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15546
공포 20180327
시행 20180928
96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97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371
공포 20171017
시행 20171019
98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339
공포 20160720
시행 20160720
99
기초연금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241
공포 20190115
시행 20190401
10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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