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IM과제 2단계 - 연세대 세부

(2024-12-23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43 / 49 page Total 4,825 records

#	법규	소관부처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716	공포 20180327 시행 20180627
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해양경찰청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1019
3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409	공포 20180221 시행 20180522
4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법률	12691	공포 20140528 시행 20141129
5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15686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2
6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15692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15354	공포 20180116 시행 20180717
8	항공안전기술원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9	전파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16	공포 20180928 시행 20180928
10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국회	제정	국회규칙	00186	공포 20140429 시행 20140619
1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980	공포 20160212 시행 20160212
12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5607	공포 20180417 시행 20190418
13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방송통신위원회	제정	법률	12743	공포 20140603 시행 20141204
1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607	공포 20180417 시행 20190418
15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4869	공포 20170809 시행 20180210
16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5389	공포 20180221 시행 20180322
17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3859	공포 20160127 시행 20170128
18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996	공포 20181218 시행 20190319
19	국방전직교육원법	국방부	제정	법률	12746	공포 20140611 시행 20141212
20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327	공포 20171226 시행 20171226
21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627	공포 20180209 시행 20180209
2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90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23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환경부	제정	국토교통부령	00097	공포 20140603 시행 20140603
24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령	00098	공포 20140605 시행 20140605
25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제정	대통령령	25382	공포 20140617 시행 20140619
26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법무부	제정	대통령령	25383	공포 20140617 시행 20140619
27	특별감찰관 직제	행정안전부	제정	대통령령	25386	공포 20140617 시행 20140619
28	양성평등기본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전부개정	여성가족부령	00072	공포 20150622 시행 20150701
29	방송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15	공포 20180903 시행 20180903
30	기초연금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60	공포 20190326 시행 20190401
31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403	공포 20160525 시행 20160804
32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	제정	교육부령	00037	공포 20140701 시행 20140701
33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	제정	교육부령	00038	공포 20140701 시행 20140701
34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35	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475	공포 20171219 시행 20171221
36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대통령령	25490	공포 20140721 시행 20140729
3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8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129	공포 20160510 시행 20160510
39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71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18
40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471	공포 20171212 시행 20180101
4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518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08
42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7610	공포 20161122 시행 20161122
4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489	공포 20180921 시행 20180921
44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89	공포 20190103 시행 20190103
45	지역문화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175	공포 20140729 시행 20140729
46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176	공포 20140729 시행 20140729
4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336	공포 20180914 시행 20180914
48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069	공포 20140729 시행 20140729
49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291	공포 20160223 시행 20160223
50	충청북도 진천군과 음성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제정	대통령령	25534	공포 20140806 시행 20140817
51	주거급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10	공포 20181002 시행 20181002
52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68	공포 20180720 시행 20180720
53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307	공포 20170904 시행 20170904
54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471	공포 20171212 시행 20180101
55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01500	공포 20181204 시행 20181204
56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	제정	대통령령	25581	공포 20140827 시행 20140904
5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262	공포 20171019 시행 20171019
58	아동보호심판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86	공포 20180427 시행 20180620
59	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553	공포 20140901 시행 20160301
60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477	공포 20160905 시행 20160905
61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102	공포 20140904 시행 20140904
6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89	공포 20180515 시행 20180522
6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법무부	제정	대통령령	25620	공포 20140924 시행 20140929
6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법무부	제정	법무부령	00826	공포 20140926 시행 20140929
66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270	공포 20151229 시행 20151229
67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558	공포 20141002 시행 20150101
68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4081	공포 20160322 시행 20160322
69	국립해양박물관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4804	공포 20170418 시행 20171019
70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4804	공포 20170418 시행 20171019
71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154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72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	제정	법무부령	00827	공포 20141013 시행 20141013
73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00907	공포 20161129 시행 20161130
74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외교부	제정	대통령령	25707	공포 20141111 시행 20141111
75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경찰청	제정	대통령령	25709	공포 20141111 시행 20141121
76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해양수산부	제정	법률	12843	공포 20141119 시행 20150101
77	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제정	대통령령	25744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22
78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41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79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66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80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일부개정	총리령	01536	공포 20190426 시행 20190426
8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2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34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19
83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13	공포 20181002 시행 20181018
84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	제정	대통령령	25815	공포 20141203 시행 20141204
8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13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86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국방부	제정	대통령령	25822	공포 20141209 시행 20141212
87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247	공포 20170720 시행 20170720
88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282	공포 20160127 시행 20160127
89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6844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9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제정	대통령령	25879	공포 20141223 시행 20141223
91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정	총리령	01116	공포 20141219 시행 20141219
92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4696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94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201	공포 20171212 시행 20180613
95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15806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9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90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97	해군잠수함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21	공포 20181204 시행 20190101
98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99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6862	공포 20160106 시행 20160106
10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령	00167	공포 20141231 시행 20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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