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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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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제정
고용노동부령
00119
공포 20141231
시행 20141231
2
조경진흥법
국토교통부
제정
법률
12988
공포 20150106
시행 20160107
3
주택도시기금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6392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4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5460
공포 20180313
시행 20190314
5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4982
공포 20171031
시행 20180501
6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6007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7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제정
법률
13030
공포 20150120
시행 20160121
8
인성교육진흥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5233
공포 20171219
시행 20180620
9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4642
공포 20170321
시행 20170321
10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환경부
제정
법률
13033
공포 20150120
시행 20150421
1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상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804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9
12
환자안전법
보건복지부
제정
법률
13113
공포 20150128
시행 20160729
13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상청
타법개정
환경부령
00708
공포 20170731
시행 20170731
14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461
공포 20180313
시행 20180614
15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4352
공포 20161202
시행 20170603
1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16401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17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5012
공포 20171031
시행 20180501
18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70
공포 20170613
시행 20170615
19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00309
공포 20181213
시행 20181213
20
교육ㆍ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1
공직인사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79
공포 20180508
시행 20180508
2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77
공포 20190311
시행 20190311
23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교육부
제정
법률
13217
공포 20150313
시행 20160101
24
공익신탁법 시행령
법무부
제정
대통령령
26147
공포 20150317
시행 20150319
2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가족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7
대학도서관진흥법
교육부
제정
법률
13222
공포 20150327
시행 20150928
28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재청
일부개정
법률
15173
공포 20171212
시행 20180613
29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0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130
공포 20171128
시행 20171128
3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14183
공포 20160529
시행 20161130
32
생활체육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법률
13251
공포 20150327
시행 20160328
33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청
일부개정
법률
16231
공포 20190115
시행 20190416
34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70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4
3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여성가족부령
00128
공포 20180905
시행 20180928
36
국립해양박물관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376
공포 20171017
시행 20171019
37
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596
공포 20150330
시행 20150330
38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9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제정
대통령령
26197
공포 20150414
시행 20150416
40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94
공포 20180928
시행 20180928
41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252
공포 20170822
시행 20170822
42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3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4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법률
15344
공포 20180116
시행 20180417
45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법률
13299
공포 20150518
시행 20151119
46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4425
공포 20161220
시행 20170321
47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68
공포 20181030
시행 20181030
4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가족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960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30
49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75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50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629
공포 20180209
시행 20180210
5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여성가족부령
00113
공포 20171027
시행 20171027
52
국민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제정
총리령
01165
공포 20150601
시행 20150601
5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54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47
공포 20181226
시행 20181226
55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488
공포 20180209
시행 20180209
56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94
공포 20180419
시행 20180419
57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8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50
공포 20180302
시행 20180603
59
인사혁신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인사혁신처
제정
총리령
01171
공포 20150612
시행 20150612
6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법무부
제정
대통령령
26325
공포 20150622
시행 20160101
61
진로교육법
교육부
제정
법률
13336
공포 20150622
시행 20151223
62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5374
공포 20180221
시행 20180522
63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517
공포 20180320
시행 20180320
64
수산종자산업육성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3426
공포 20150724
시행 20160623
65
동물위생시험소법
농림축산식품부
제정
법률
13357
공포 20150622
시행 20160623
66
주거기본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6391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67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68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제정
법률
13361
공포 20150622
시행 20160623
69
노후준비 지원법
보건복지부
제정
법률
13365
공포 20150622
시행 20151223
70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428
공포 20150619
시행 20150619
71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대통령령
26338
공포 20150626
시행 20160328
72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제정
대통령령
26362
공포 20150630
시행 20150701
7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0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74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09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75
「대한민국 법원의 날」제정에 관한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605
공포 20150629
시행 20150629
76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51
공포 20181029
시행 20181029
77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00486
공포 20150701
시행 20150701
7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525
공포 20170921
시행 20170922
79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86
공포 20181227
시행 20181227
80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472
공포 20160831
시행 20160901
8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대통령령
26399
공포 20150713
시행 20150713
82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31
공포 20180605
시행 20180620
83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13
공포 20181002
시행 20181018
84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156
공포 20150721
시행 20150721
85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6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614
공포 20150728
시행 20150801
8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4818
공포 20170418
시행 20171019
88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77
공포 20180508
시행 20180508
89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079
공포 20170529
시행 20170603
90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696
공포 20181121
시행 20181121
9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25
공포 20190211
시행 20190211
92
공동주택관리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93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민권익위원회
제정
총리령
01187
공포 20150807
시행 20150807
94
교정공제회법
법무부
제정
법률
13455
공포 20150811
시행 20150811
95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00498
공포 20150819
시행 20150819
9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7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19
공포 20150916
시행 20150916
98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교육부
제정
대통령령
26547
공포 20150925
시행 20150928
99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00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82
공포 20181113
시행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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