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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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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허청
제정
법률
14590
공포 20170314
시행 20170915
2
인천광역시 남구와 남동구, 동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제정
대통령령
27940
공포 20170320
시행 20170331
3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813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4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제정
법률
14746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5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해양수산부
제정
법률
14734
공포 20170321
시행 20170321
6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00612
공포 20170317
시행 20170317
7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법무부
제정
대통령령
27956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30
8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국방부
제정
대통령령
27957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30
9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39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10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위원회 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대통령령
27962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27
11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94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12
항공사업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518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08
13
항공안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제정
대통령령
27971
공포 20170329
시행 20190330
14
공항시설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518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08
15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600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16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78
공포 20190103
시행 20190103
17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618
공포 20190404
시행 20190404
18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령
00412
공포 20170403
시행 20170403
19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총리령
01494
공포 20181031
시행 20181101
20
위생용품 관리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정
법률
14837
공포 20170418
시행 20180419
21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제정
대통령령
28006
공포 20170502
시행 20170509
22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3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4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5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6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00621
공포 20170508
시행 20170508
27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00622
공포 20170508
시행 20170508
28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제정
대통령령
28049
공포 20170516
시행 20170516
29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0
점자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55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3
31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제정
대통령령
28068
공포 20170529
시행 20170530
32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50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33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89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7
34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정
해양수산부령
00232
공포 20170529
시행 20170530
35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6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00495
공포 20170530
시행 20170530
37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87
공포 20181213
시행 20181213
38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00624
공포 20170602
시행 20170602
39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제정
대통령령
28148
공포 20170627
시행 20170628
4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41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제정
고용노동부령
00188
공포 20170626
시행 20170626
42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정
해양수산부령
00243
공포 20170628
시행 20170628
43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947
공포 20180608
시행 20180608
44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764
공포 20180608
시행 20180608
45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62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8
4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17
공포 20190430
시행 20190501
47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73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48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49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44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50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93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31
51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14
공포 20171107
시행 20171107
5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27
공포 20190501
시행 20190501
53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103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31
54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소방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106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55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30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31
56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령
00012
공포 20190401
시행 20190401
57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중소벤처기업부
제정
중소벤처기업부령
00002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8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620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8
59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46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5
60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800
공포 20190214
시행 20190215
61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85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62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613
공포 20180126
시행 20180126
63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기획재정부
제정
대통령령
28254
공포 20170825
시행 20170825
64
정책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675
공포 20180220
시행 20180220
65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00634
공포 20170907
시행 20170907
66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부
제정
대통령령
28285
공포 20170912
시행 20170912
67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허청
제정
대통령령
28292
공포 20170915
시행 20170915
68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846
공포 20180430
시행 20180501
69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대통령령
28307
공포 20170919
시행 20170922
70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제정
해양수산부령
00260
공포 20170929
시행 20170929
71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외교부
제정
법률
14960
공포 20171031
시행 20171031
7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7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609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7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
제정
법률
15080
공포 20171128
시행 20181129
75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469
공포 20171124
시행 20171124
76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91
공포 20181227
시행 20181227
77
베트남ㆍ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00640
공포 20171129
시행 20171129
78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311
공포 20171201
시행 20171201
79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제정
법률
15180
공포 20171212
시행 20180613
80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국무조정실
제정
법률
15213
공포 20171212
시행 20171212
81
국회미래연구원법
국회
제정
법률
15214
공포 20171212
시행 20180313
82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
외교부
제정
대통령령
28465
공포 20171212
시행 20171212
83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제정
대통령령
28470
공포 20171212
시행 20171228
84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국회
제정
국회규칙
00205
공포 20171117
시행 20180218
8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국회
제정
국회규칙
00206
공포 20171117
시행 20171117
86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국토교통부
제정
법률
15276
공포 20171219
시행 20180620
87
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국방부
제정
대통령령
28476
공포 20171219
시행 20171221
88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대통령령
28480
공포 20171219
시행 20171229
89
소방장비관리법
소방청
제정
법률
15301
공포 20171226
시행 20181227
90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제정
대통령령
28495
공포 20171226
시행 20171230
91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81
공포 20190409
시행 20190417
92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정
해양수산부령
00271
공포 20171228
시행 20171228
93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00548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30
94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803
공포 20190325
시행 20190417
95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국방부
제정
법률
15346
공포 20180116
시행 20180717
96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제정
법률
15349
공포 20180116
시행 20180701
97
한국해양진흥공사법
해양수산부
제정
법률
15359
공포 20180116
시행 20180701
98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령
00481
공포 20180118
시행 20180118
99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제정
대통령령
28623
공포 20180206
시행 20180206
100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769
공포 20180131
시행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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