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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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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소방청
일부개정
고시
2018-16
공포 20181119
시행 20181119
5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0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1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소방청
일부개정
고시
2018-15
공포 20181119
시행 20181119
12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3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4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5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소방청
일부개정
고시
2018-17
공포 20181119
시행 20181119
16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7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8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9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0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국토교통부
일ㅂ개정
고시
2018-771
공포 20181207
시행 20181207
21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2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3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타법개정
조례
7046
공포 20190328
시행 20190328
2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고시
2017-881
공포 20171228
시행 20180901
25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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