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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관계논리체계화 -문장단위
관계논리체계화 -체크리스트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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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형
= 관계유형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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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52
1201
자연재해대책법 2조 8호
"8. "수방기준"(水防基準)이란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耐久性)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6
조
""
2
253
1202
자연재해대책법 2조 9호
"9. "침수흔적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기록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44
조
""
3
257
2780
의료법 23조 4항
"④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5
조
""
4
264
2800
의료법 28조
"제28조(중앙회와 지부)"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9
조
""
5
265
2800
의료법 28조
"제28조(중앙회와 지부)"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00
조
""
6
269
2800
의료법 28조
"제28조(중앙회와 지부)"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9
조
""
7
270
2800
의료법 28조
"제28조(중앙회와 지부)"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00
조
""
8
274
2802
의료법 28조 2항
"②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9
조
""
9
275
2802
의료법 28조 2항
"②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00
조
""
10
375
3902
도로법 13조 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이하 "지선"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990
의료법 56조 3항
"③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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