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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관계논리체계화 -문장단위 관계논리체계화 -체크리스트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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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79	3849 도로법 7조 "제7조(건설ㆍ관리계획의 조정)"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40 조 ""
	2	480	3840 도로법 6조 3항 5호 "5. 도로 주변 환경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및 지역공동체 보전에 관한 사항"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33 의료법 33조 2항 4호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481	2833 의료법 33조 2항 4호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34 의료법 33조 2항 5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4	482	2833 의료법 33조 2항 4호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35 의료법 33조 3항 "③제2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5	484	2857 의료법 36조 2호 "2.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58 의료법 36조 3호 "3.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6	485	2857 의료법 36조 2호 "2.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59 의료법 36조 4호 "4. 고가의료장비의 설치·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7	486	3842 도로법 6조 3항 7호 "7.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27 조 ""
	8	487	3875 도로법 9조 1항 5호 "5.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도로의 노선 지정에 관한 사항"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3877 조 ""
	9	489	2930 의료법 49조 1항 4호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932 의료법 49조 1항 6호 "6.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0	495	2926 의료법 49조 1항 "①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1.28>"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927 의료법 49조 1항 1호 "1.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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